“해외자원외교, 대책마련 시급하다”
“해외자원외교, 대책마련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2.10.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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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정책홍보만 요란… 소문난 잔치 불과”

4년간 2조천여억 투입… 생산단계 광산은 호주 코카투 1개 불과

정부가 자원외교를 아젠다로 내세우며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투입예산에 비해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수성 의원(한나라당 경북경주/사진)은 19일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의 자주개발율은 5%에 불과하고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는 정부 자원외교와 발맞춰 지난 2008년 12월, 사명을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자본금도 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증액해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 그동안 총 2조3,748억원을 투입해 현재 총 17개국 38개 광산에 탐사.개발.생산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자원외교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 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코카투(유연탄광산)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자원자외교 순방 투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8,800만원의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공사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