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토지매수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삶의 질 향상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신속·정확 재해 대응체계 구축 만전
취약계층 거주 낙후지역,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 확대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도시계획 체계를 최근 시대변화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용도지역의 제약을 넘어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혁신구역’이라는 특례구역을 도입하고 지역 생활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최근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도시정책관실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의 혁신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참석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길병우 도시정책관 인터뷰를 통해 올 주요 업무현황을 들어봤다.

-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은.
▲ 용도지역제는 주거·상업·공업 등 기능의 엄격한 분리에 기초한 도시계획 수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증하는 도시 이주 수요를 관리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업무(work)·여가(play)·주거(live)가 융복합된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4.1%에 불과한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인구의 92%가 거주하는 상황으로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밀·복합 개발을 통한 압축도시(Compact City)를 만들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체계를 최근 시대변화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용도지역의 제약을 넘어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혁신구역’이라는 특례구역을 도입하고 지역 생활상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밀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기존 용도지역 내에서 다양한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 공공청사나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나 미국의 허드슨야드와 같은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생활권계획은 일상생활권을 대상으로 권역 내 개발방향, 생활인프라 조성계획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제도로서, 파리의 ‘15분 도시’와 같은 특색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의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성장을 뒷받침해온 중요한 제도다. 이러한 도시계획 혁신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개발제한구역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들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에 이바지하며 약 50여년 동안 국토 관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어 더욱 가치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거주 20∼69세 전국 성인남녀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됐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지방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4개소(33.7㎢) 중 4개소(15.4㎢, 면적 대비 46% 수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등 향후 미래첨단산업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 난개발 방지와 자연 환경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위임범위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지난 2월 말 입법예고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역의 건의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은 강화하겠다.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 노력은.
▲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8월 서울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등 일대에 시간당 100mm/h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동작구의 경우 시간당 141.5mm/h를 기록, 시간당 강우량 기준 약 489년 빈도에 해당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도시화의 진행과 반지하주택 등 재해 취약주택의 상존으로 도시에서 특히 가중되고 있다. 그 동안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은 주로 하천·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및 정비가 주를 이뤘으나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택 전반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해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대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재해취약지역은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안전한 지역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은 지원 사업을 통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이 재해예방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시설기준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한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신축 주택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지하층 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재해 대응은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적, 종합적 대책이 중요하다. 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스마트도시 기술의 접목, 취약주택의 해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도시는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써 도시정책은 단순히 개발을 수반한 공간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발전을 이끈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이 조성된 도시들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매진하겠다.

우선 국토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들을 분석해 불필요하게 중첩 적용되거나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규제들을 철폐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의 조성 및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할 핵심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고도화해 각종 도시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구성, 민간에 공개하고 지자체의 탄소공간지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정보를 활용한 민간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가 미래를 향한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