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일상생활 속 국민들은 코로나19, 태풍 힌남노·난마돌 등의 자연재난과 이태원 참사, 분당 정자교·인천 검단 신도시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돼있다.

사회재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실. 

다음은 김용균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올 재난대응정책 중점 추진방향은.

▲현재 행안부는 연두 업무보고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중 재난 대응과 관련해 신속한 초기 대피, 훈련 강화, 신종재난 선제 발굴, 현장대응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신속한 초기 대피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대피 안내 절차, 정보를 표준화한 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자력 대피가 힘든 장애인, 고령자 등은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침수에 취약한 도로에 대해서는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전자 등에게 신속하게 전파한다.

재난대응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 기반의 숙달 훈련, 어린이 대상 체험훈련도 확대한다.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 소방·해경 등이 협업해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의 현장 대응역량 향상을 목표로 시·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기관인 경찰, 소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재난 발생 현황 및 올 여름철 기상 어떻게 전망되는가.

▲우리나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종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강원 산불, 이태원사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사회재난과 태풍 힌남노·난마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자연재난으로 중대본이 가동됐다.

사회재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를 웃도는 등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호우는 증가했고 평균 해수면 온도도 2021년 23.5℃, 2022년 23.2℃로 관측 이래 각각 첫 번째, 세 번째로 높아졌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강도는 유지되고 숫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풍수해 대책의 핵심 내용이 궁금하다.

▲올해부터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기상청은 1시간 강우 50mm, 3시간 강우 90mm 이상의 극단적 호우 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사전 선정했고 공무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담당자로 지정해 위험기상 시 사전 예찰활동과 통제, 주민대피 등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밀집지 267곳과 경사지 태양광 96곳을 신규 발굴해 주민대피계획을 신규 수립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과 호우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행동요령을 배포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풍수해 대처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식품부의 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의 산지태양광 3,000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주민의 조기생활 안전을 위해 지원 강화 및 국방 신속지원단 등을 통한 피해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3대 취약분야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폭염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기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를 실시하며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근로자 대상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당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월 최대 2만원 가량의 복지할인도 실시한다.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취약·독거노인들에 대해 생활복지사와 공무원들이 수시로 안부 전화 및 정기적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단체는 쪽방촌 거주민들과 노숙인들 밀집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폭염 예방용품도 전달하며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영상도 제작한다.

부모님께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과 무더위쉼터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지도 앱을 통해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고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올해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실시 중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이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시되는 본 훈련을 위한 사전훈련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8개 기관이 주관하고 120여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산불, 지진, 대형화재 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총 7회 실시된다.

이번 시범훈련을 통해 개선사항 및 중점사항을 사전에 적용해 보고 참관 기관들은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훈련을 기획해 실전과 같은 안전한국훈련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각 기관의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실제 재난 발생상황과 대응방식에 맞게 실시되며 재난현장과 재난대응기구 상황실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연계훈련을 도입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는 재난현장 지원·조정을 위한 문제 해결형 토론을 중점 실시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대응의 주체로서 상황전파, 자체인력 초기대응 등을 중점 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빈발재난, 위험도 높은 재난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을 선정하고 재난초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차 대응기관인 소방, 경찰, 해경, 기초 지자체, DMAT 등의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을 일제 정비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 중 매뉴얼을 통해 현장까지 신속하게 적용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안부가 배포한 표준매뉴얼 개정안을 토대로 개정 작업 중이며 5월이 끝나기 전 표준매뉴얼 41종 개정을 마무리하고 실무, 행동매뉴얼 개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6월 중에는 행동매뉴얼 개정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해 자치단체의 매뉴얼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현재 종이 문서 형태의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매뉴얼의 작성·점검·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모바일 매뉴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재난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된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은 매뉴얼 DB 구축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일선 현장에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2023년 방재의 날 메세지.

▲1989년 UN 총회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에 자연재해 경감의 날을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4년부터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 기념행사를 진행 중이다.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께서 재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주변에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연재난처럼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응급 복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