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선정… 입지규제 해소·기업 투자 유치 등 지원
주거·돌봄·일자리 등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방소멸·인구위기 전략적 대응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 산단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자 선정·발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지원단’을 마련해 기업·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열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투자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을 만나 올해 국토정책의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국가산업단지 공급 추진 방향은.
▲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미래차, 우주,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전 국토에 균형있게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해 제안하거나 기업의 제안에 대해 국가 전략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국가산단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

이에 국가산단 조성 최초로 중앙·지역·시행자·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위한 입지규제 해소방안,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산업계가 참여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투자가 가능토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후보지 발표 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농지 전용 관련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최근 ‘범정부 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통해, 산단계획 수립 등 개발 절차를 직접 이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발표했다.

향후 용역 조속발주, 타당성조사 심사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국가산단은 에너지 자립, 친환경·디지털 인프라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 도심융합특구 추진 계획에 대해.
▲ 그간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은개발 편리성을 위해 도시 외곽에 신규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소관 부처의 상이함으로 공간 개발과 기업지원 정책이 이원화돼 정책 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었다.

도심융합특구는 성장기반을 갖춘 비수도권 주요 도시의 도심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공간조성(H/W)과 각 부처의 기업지원(S/W)을 융합하고 건축규제완화 및 각종 인센티브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고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 통과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 광주·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선정해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법 시행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실시계획도 즉시 착수해 선도사업의 신속한 착공과 조기 가시화를 지원할 것이다.

국토부 공간개발(H/W)과 관계부처 기업지원(S/W) 정책간 연계방안, 타부처 특구 중첩 지정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균형위·관계부처와 함께 선도사업에 대한 협업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

기업·연구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특구 내 혁신산업 실증·구현을 지원하는 R&D를 기획해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특구별로상세기획 및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지역활력타운 추진 계획은.
▲ 최근 들어 수도권 은퇴자 등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지 확보 부담과, 지방의 생활 불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방이주와 정착이 곤란한 현실이다.

이에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주거거점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실질적인 생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단독 추진 사업이 아닌 7개(국토부(지역개발·주택), 행안부(지방소멸기금), 문체부(체육시설), 복지부(돌봄), 농림·해수부(농어촌지역지원), 중기부(일자리·창업)) 부처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단순 주택 공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생활서비스,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져 지방의 생활 불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활력타운 선정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진행 중으로 지난 2월 공모 착수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정한다.

향후에는 생활 인프라 및 건축품질 향상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 재구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향후 국토부는 중앙 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집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 기업의 수요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추진지원단’을 마련해 기업·산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열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정책 추진에 있어 의견을 적극 개진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분야에 적극 투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외에도 지역에 민간 기업 주도의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업혁신파크’를 추진 중에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개발·투자 전 과정을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원하는 장소에 개발·투자하고 지역은 기업·인재가 찾는 특색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재정지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 중(‘기업도시법’)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국가 경제성장’과 ‘균형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역 투자를 당부드린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