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건설현장 안전 인식도 크게 제고
‘자율·혁신·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 담은 로드맵 올해 발표
분당 정자교 붕괴 계기 노후화된 1기 신도시 교량 실태점검 실시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과거의 건설안전 정책은 대형사고 이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 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자율·혁신·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건설안전이 초미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 아래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부처보다 예민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주요 업무현황을 들어봤다.

-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 올해는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S-Construction 2030)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S-Construction 2030은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및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의 기본과제, 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발표 이후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관련기관, 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BIM(건설정보모델링) 확산을 위해 대형 공공공사부터 BIM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적정 설계대가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다.

스마트건설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는 등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선도할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을 향후 5년간 100여개 선정해 금융·투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는 기술 지원 이외에 법률·경영·투자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핵심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호 협력의 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 해외에서 운영되던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1997년에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약 95%)의 건설사업관리가 시공 단계에만 국한돼 발주되고 있고 이마저도 안전관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장에서는 아직도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 외에도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사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해왔다.

동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지원 TF를 구성했으며 TF에 참여하는 업계, 발주청 및 전문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대규모 또는 고난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종합’ 건설사업관리도 도입돼 정해진 기한 내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해 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장에서의 안전 인식도가 높아졌으며 안전 전담조직 확대 등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과거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설업 사망자는 지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전 산업 산재 중 과반 이하인 46%를 차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건설안전 정책이 대형사고 이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 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자율·혁신·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대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정자교 붕괴 등 시설물 유지관리 불안이 팽배한데 대응책이 있다면.
▲ 지난달 1993년 준공한 정자교가 붕괴해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30년이 채 안되고 2년전에 ’C‘ 등급을 받았던 교량이라 시민들의 불안이 크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1기 신도시 교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며 정자교와 같이 캔틸레버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교량 현황을 지자체를 통해 파악 중에 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분석 중에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사고원인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점검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구조·설계·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실제 구조물의 보수·보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기술안전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기술안전은 시설물의 계획·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걸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산업계 역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진단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로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산업계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57~79% 수준이고 스마트 건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기술력 제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한편 그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설안전 사망자는 최근 5년간 약 20% 감소(506→402명)했으나 목표 대비 성과는 다소 미흡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설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참여 주체별 책임의식 확립과 함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민·관 합동 R&D 등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력이 높거나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들에게 입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