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물류기술 구현… 세제 지원·R&D 등 적극 추진
화물차 친환경 전환 경제적 지원·인프라 구축 등 정책 마련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법안 발의… 친환경 탄소중립도 만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모빌리티 시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정보 통합 등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 물류 4.0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을 만나 올해 물류정책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친환경물류 선진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 패러다임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전세계 주요 국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친환경 규제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2020년 10월)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21년 10월)’를 2018년 배출량 대비 기존 26.3% 감축에서 40%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다.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물류 분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 전환이 필수적 사항이다.

우리나라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수송비이며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경유 차량 중심의 도로 운송이 분담하고 있다.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 차량 전환은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저감과 직결됨으로 물류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물류 부문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물류 동향을 학계·산업계·공공 부분이 함께 공유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기업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전문가를 초청해 오는 12월 친환경 탄소중립 물류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화물차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소연료비(약 9,000원/kg)의 절반가량을 수소연료보조금(4,100원/kg)으로 지원 중이며 올해는 보조금 단가를 유가나 수소 가격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업용 수소화물차(10톤급)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차고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화물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해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물류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 산업도 친환경 생태계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정부도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친환경 차량 전환 지원, 충전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신기술개발 및 활용 등 첨단물류 추진 방안에 대해.

▲ 최근 ICT, AI 등 기술 혁신에 따라 우리 물류산업도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세계 물류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물류정책과는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25년에 로봇 배송, 2026년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 구현을 위해 MFC(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의 도심 내 입지를 허용하고 민간의 낙후된 물류센터 첨단화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터널, 콜드체인 기술 등 미래 물류기술의 선제적 구현을 위해 세제 지원·R&D 등 적극 추진하겠다.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현장감 있는 스마트 물류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물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추진현황 및 핵심 정책방안은.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돼 3년간 시행됐으나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화물연대의 잇따른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지난해 12월 일몰됐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임까지 규율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였으나 운송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운송서비스 이용자인 화주를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았다.

또 당초 도입 취지인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안전운임제로 인해 운송사-차주 간 계약관계가 화주-차주 갈등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지난 2년간 세차례나 발생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와 같이 단순히 화물운임을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했으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정상화 방안을 통해 기존 안전운임제에 시장요소를 도입하되 화물차주는 보호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동시에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의 여러 폐단도 개선하고자 한다.

지입제 폐단 개선을 위해 최소운송의무제를 활용해 차주에게 지입료만 수취하고 일감은 제공 않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 차량 감차,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 허가)하고 지입차주의 화물차 소유권 보장을 위해 지입차량을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운송사(또는 지입계약 브로커)가 지입차주에게 요구하는 각종 부당금전 요구 행위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상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790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 수사 등을 추진하겠다.

이번 지입제 피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정상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운임규제가 아닌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인식했다.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일부 이견이 있지만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상화방안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폐단을 개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물류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물류산업은 산업과 산업을 서로 연결해주는 국가 경제의 동맥으로, 그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며 최근 150조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최근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가 발달하면서 풀필먼트(물류일괄대행서비스)라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으며 드론·로봇을 활용한 무인배송 등 운송체계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편 도로 운송 중심의 우리 물류산업은 종사자의 고령화,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 전근대적 운영방식인 지입제 등 물류 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물류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및 물류정보 통합 등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 물류 4.0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의 운송 기능을 회복하고 번호판 사용료 등 불공정한 관행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물류산업 혁신 및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는 국회,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더 가깝게 들으면서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물류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