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3.04.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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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바탕···
대도시권 등 총 55개 노선 구축 예정”

버스 정류장 개선 등 일부 광역교통시설 사업 추진
올해 첫 세종·전남 담양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
지하철 없는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BRT 구축 확대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체계 ‘BRT’, 대도시권 등 확충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수도권 등 대도시권 내에 국민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광역교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고 저렴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올 대광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출범 4주년을 맞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대도시권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80%를 넘는 등 대도시권에 대한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 증대, 대중교통 혼잡 등 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광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다음은 2023년 대광위 업무현황 및 주요계획이다.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 수립 및 향후 계획은.

▲ 서울 등 주요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 불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주변으로 다양한 신도시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신도시 거주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울 등 대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통근, 통학 등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총 128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규모에 비해 개선대책 내용이 부실하거나 개선대책 세부 사업 지연(전체 세부 사업 1,346개 중 완료된 사업은 812개로 60% 수준)으로 인해 신도시 거주 주민의 다수가 광역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대책 이행률, 교통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하거나, 교통서비스 평가 결과가 하위인 37개 지구를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해 해당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 수립을 추진했다.

권역별 협의체, 주민간담회,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해당 지구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 중심의 맞춤형 교통 대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수도권 내 총 23개 지구에 대한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남은 수도권 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는 보완대책을 모두 수립할 계획이다.

대책 내용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요 지구별 주민들의 광역교통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에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구성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 버스 중심의 대책과 함께, 이용객 등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개선 등 일부 광역교통시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전통적 교통수단이 결합한 보다 진일보한 新 유형 교통서비스이며 경기도에서도 ‘똑버스’라는 명칭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신도시 등에서 입주민 등에게 기존 교통수단 이상의 혁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나아가 그간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등 연결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합리적 대안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보다 내실 있는 대책을 도출했다.

향후에도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대광위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권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세종 및 전남 담양에서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신설될 예정이며 지방 집중관리지구(8개 지구)에 대해서도 대구권, 부울권, 대전·세종권, 광주권을 대상으로 권역별 협의체를 이미 개최해 광역교통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의 건의 사항 등을 구체화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필요시 수도권 지구와 같이 보완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번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은 신도시 등 거주 주민의 광역교통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서, 팬데믹 상황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 공급 정책 패러다임이 물량이 아닌 국민이 살만한 정주 환경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된 만큼, ‘선 교통 후 입주’의 큰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한 가능한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다.

- BRT 추진 현황 및 향후 중점 계획은 무엇인지.

▲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전용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장 등의 시설을 갖춰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다. 2014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이 제정된 이후로 효율적인 BRT 건설을 위해 단기·중장기 건설사업계획과 재정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BRT는 전국 총 28개(광역 4개소, 도시 24개소) 구간에 구축돼 운영 중이다.

특히 세종시 BRT는 전용주행로 확보를 통해 지하철 수준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굴절 전기버스·2층 전기버스·폐쇄형 정류장 구축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BRT가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서비스임을 실증했다.

또한 부산은 중심 도심지 서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축 BRT노선 구축으로 버스와 일반 차량의 이동을 분리해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 도심지 곳곳의 빈번히 막혔던 구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주요 도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2021년 11월 수립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등에 총 55개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며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한편 BRT 이용자들께 정시성 있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급(Super) BRT R&D 연구를 실시해 우선신호 기술과 스마트 폐쇄형 정류장 등의 핵심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현재 창원, 성남을 비롯한 5개 지역에 고급 BRT(Super-BRT)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간선급행버스법’이 개정(2022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확대돼 보다 많은 지역에 BRT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 없는 지역 등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BRT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대광위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대도시권 등에 구축·확대해 대중교통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BRT 대비 우수한 기술을 적용한 BRT(Super-BRT)를 더욱 확산해 고급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광역교통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팬데믹 상황이 종식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국민도 단계적으로 본래의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 내에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광역교통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고 저렴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23년에도 우리 대광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최대 과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는 광역버스 안전이 더욱 제고된 효과가 있었다. 올해도 광역버스 좌석제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도시 등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 알뜰교통카드 개선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대광위가 목표하는 광역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대광위는 더욱 국민 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광역교통 개선사항이 대광위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별로 광역교통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대광위 출범 4년 이후 그간 소홀히 했던 지역 간 갈등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지역 간 최대 갈등 이슈였던,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에 대해서도 대광위가 화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주도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합리적 수준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표류 중인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대광위가 합리적 대안을 토대로 적극적 조정·중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광역교통 사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과 관련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교통수단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Maas 시스템, 자율차·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 모델 개발, 광역 단위에서 탄력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M-DRT 등 현재 도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기존 광역교통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UITP, ITF 등 국제기구와의 정책적 교류도 확대해 광역교통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

서울시가 처음 BRT를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것으로 유명한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전 시장인 엔리케 페날로사는 ‘발전한 도시란 가난한 사람도 차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부자도 대중교통을 타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모든 이용자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의 품격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부자들도 기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올 한해에도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