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 명 기 회장에게 듣는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국가 핵심산업
대가현실화․제도 개선 등 현안 해소 총력”

벌점강화․지자체 종평제․BIM 대가 현실화 등 현안 산적
불합리한 규제․관습 철폐 등 정부차원 지원 건의 등 노력

젊은 인재 유입방안 절실… 다각적인 방안 모색 만전
올 협회 30주년… 미래 100년 단체 지속 발전 노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국민 안전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경제성장 파급 효과가 높은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계 당면과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협회 30주년을 맞아 더 큰 도약을 위한 협회 위상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명기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회하고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 젊은 인재 유입방안이 절실하다”는 송 회장은 “자격증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스마트건설시대 대응 회원사 기술력 제고,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송명기 회장을 만나 실질적인 해법을 들어봤다.

- 업계 현안은 무엇인가.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임이후 지난 한해동안 규제 완화, 대가 인상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합산벌점 산정 시 건설엔지니어링도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벌점관리기준이 올 상반기 중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 주택감리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및 PQ기준 완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신규 기술인 유입 확대 ▲조달청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BIM 대가 현실화 ▲불합리한 PQ기준 등 업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업계 최대 현안과제인 ▲종심제 적용기준 축소 또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과제라 생각한다.

- 올해 협회는 제도 개선 지원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추진동력이 가속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대가 구조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청년인력 부족과 기술인 고령화 등 성장기반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낡은 관습을 철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제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설계부실 벌점강화 ▲지자체 종평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직접경비 낙찰률 적용, 신규기술인 유입 확대, BIM 대가 현실화 등 현실적인 업계 고충을 최우선적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부족한 대가, 양벌규정과 같은 과도한 규제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계 현안 문제들도 적극 추진하겠다.

- 젊은 인재 육성이 업계 시급한 사안이다. 업계 인재 유입 방안은.

▲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고 계층 사다리가 마련돼 기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은 건설산업을 3D 산업으로 인식,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기술인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현장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인재들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유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자격증이 없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기술인 등급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등 시대적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자격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업무와 연계된 자격증 인정범위 확대, 청년기술인 인센티브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협회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유관단체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출범한다. 가장 시급한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 방안을 도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건설산업 디지털화는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BIM 확대와 관련 업계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는데.

▲ 현재 공사비 1,000억원 이상 도로·철도·건축분야는 설계 BIM 의무화가 시행, 오는 2028년까지 300억 원 이상의 전 분야에 BIM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BIM 도입 시 실익은 발주청과 건설사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설계자는 편익이 1% 수준에 불과하나 BIM 활용을 위해 BIM 소프트웨어 및 고사양 하드웨어 구비, 전문인력 양성 등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21년 7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 BIM 대가도 미흡한 수준이며, 기재부의 설계 예산요율이 상향되지 않는 한 실제 설계사업에 BIM 대가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같이 BIM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업계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속화,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업계는 BI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가‧예산 및 저작권 보호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BIM 의무화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에는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11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의견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정부의 PgM제도 도입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회 역할 및 과제는 무엇인가.

▲ 최근 발주청 수행역량을 넘어서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공기․비용절감 효과가 큰 PM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감리와 사업관리를 통합한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고부가가치 영역인 PM 수주를 위해서는 국내 PM 실적을 쌓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와 발주처 의견을 반영, PM 효과를 높이고 업계가 다양한 PM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PM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PM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수립 지원, 적정 대가기준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업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종합심사낙찰제 역시 업계 중요 사안이다. 개선 현황은.

▲ 협회는 지난 2019년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도입 이후 종심제의 과도한 적용기준과 이에 따른 입찰비용 낭비, 대형업체 수주 편중화 및 공정성 문제 등을 개선코자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022년 종심제 개선 연구, 국토부 협력 등을 통해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해 설명했을 뿐만아니라 지난 3월 29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69개사의 연대 탄원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기재부에서 4월 19일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지만 정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에 종심제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강화 노력은.

▲ 협회는 회원사 서비스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개선 및 G2B 연계 등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관리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에 접수･관리업무가 추가되면서,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오고 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정보 공유를 통한 국내외 실적 통합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CEMS 기능 고도화를 통해 향후 건설ENG 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 계획에 따라 CEMS와의 실적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의 업무 편의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PgM 등 건진법령 개정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 및 CEMS 개선･보완 등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

- 협회가 올해 30주년을 맞는다. 향후 운영 방안은.

▲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1993년 창립총회와 국토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출발했다. 당시 감리전문회사 210개사와 등록 건설기술인 약 1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등록된 업체는 3,600여 개사, 건설기술인은 7만2,000여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대표하는 법인 단체로 성장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는 해로 그 의미를 담아 창립기념일 30주년 사사 발간과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건설엔지니어링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지속 성장하는 협회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