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강화 만전··· 타워크레인 불법 강경대응
해외수출 2027년 500억불··· ‘원팀코리아’ 등 전폭 지원
불법하도급 차단··· 대금지급시스템 통해 인력·공사대금 투명성↑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올해 350억불 수주, 오는 2027년까지 500억불 수주 및 세계 4대 건설강국을 진입 목표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과 원전·방산·ICT·문화를 연계해 강점분야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한민국만의 패키지 진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술력 중심의 혁신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이루기 위해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과 국토교통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인터뷰를 통해 2023년 주요 업무현황을 들어봤다.

- 타워크레인 등 현장 인력 중점 관리방안은.

▲ 현장에서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에 대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약 70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점검 중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조종사 면허를 정지해 현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9일까지 적발된 48건 중 채증이 완료된 21건에 대해서는 이달 초부터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퇴출된 조종사를 대체할 조종사를 신속하게 확보·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협회 등을 통해 유휴 조종사 POOL을 확보하고 있다.

조종사 POOL을 활용한 인력 투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 원도급사, 임대사 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작업 차질 방지를 위한 일부 건설사의 추가 조종사 고용 등 모범사례(oo건설은 5개 건설현장을 묶어 조종사 1명을 추가 배치 → 잔업에 활용)를 전파해 업계가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토록 독려하겠다.

특별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매월 신규로 타워크레인이 설치되는 현장은 상시 전수점검을 실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 빠르게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월례비 강요·수수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도 마련토록 하겠다.

-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수주확대 방안에 대해.

▲ 지난해에는 러·우 전쟁, 코로나 19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불구, 310억불을 수주하며 3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를 달성했다.

세계적 경기침체 등 위험요인도 있지만 올해는 그간의 고유가 기조로 인한 중동 오일머니 증가, 네옴시티나 인니 신수도 등 해외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프라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세계건설시장은 지난해 대비 4% 성장했으며 중동지역은 14.4% 성장했다.

이에 정부는 금년에는 연 350억불 수주, 오는 2027년까지는 연 500억불 수주 및 세계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과 원전·방산·ICT·문화를 연계해 강점분야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국만의 패키지 진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각국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파견으로 전폭적인 외교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투자개발형사업 등 고부가 분야 진출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KIND 자본금 한도 상향 등으로 투자확대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해외건설 및 플랜트 분야에 11조5,0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스터고·OJT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인프라 협력센터 운영으로 사업개발·기획 정보도 수집·제공하는 등 기업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불법하도급 개선 등 건설산업혁신 주요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 불법하도급은 삭감된 공사비에 맞춘 무리한 공사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임금삭감 및 체불 등 근로여건을 악화시킨다.

특히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지난달에 발생한 천안 옹벽 붕괴 사망사고 모두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건설업 사망사고 만인율과도 무관치 않다.

건설업 사망사고 만인율 2020년 기준 한국 2.00명, 영국 0.18명, 일본 0.64명 등이다.

그간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이유는 건설현장 인력 및 공사대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건설정책국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인력 및 공사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출입 현황이 기록되는 전자카드와 전자적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해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면,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 공사대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데 착안했다.

지난해부터 LH 건설현장을 위주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건설산업은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산업단지와 교통 인프라 등을 건설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및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경기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우선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건설노조의 공사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발주 증가, 아시아 대규모 개발사업 등 해외건설시장의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고위급 수주외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이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자동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원에도 힘쓰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