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개소 확대··· ‘모빌리티 특화도시’ 올 3곳 선정
‘모빌리티법’·‘UAM법’ 등 법률 제정 본격화··· 첨단 인프라 구축 만전
민·관 함께하는 실증사업 ‘K-UAM Grand Challenge’ 본격 착수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다가올 모빌리티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으로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올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형필 초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의 모빌리티국 운영 방침이다. 2023년 모빌리티자동차정책 주요 현황을 들어본다.

- 2023년 모빌리티자동차국 주요 정책 방향

▲ 최근 교통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급자 관점의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와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MA) 등 미래 이동 수단의 등장으로 이동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다가올 모빌리티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으로 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을 본격화한다. 올해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셔틀, 택시, BR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UAM의 경우 올해 8월 전남 고흥에서 대규모 실증사업인 ‘K-UAM Grand Challenge’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해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도 올해 3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빌리티법’과 UAM 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 법규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를 담은 ‘UAM법’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 준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올해 본격 추진할 것이다. 모빌리티법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UAM법 역시 올해 제정을 위해 입법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민간이 하기 힘든 핵심 인프라, R&D 등에 대한 공공 투자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CITS), 고정밀도로지도 등 핵심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Lv.4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범부처 R&D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UAM 안전운영체계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R&D도 발굴·추진하겠다.

- 자율주행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

▲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이동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분야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과 이동 효율성을 증대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발달을 견인하는 미래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진흥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와 상용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그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특화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구축해 민간에 무상개방하고, 범부처 R&D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연구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민간이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허용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12개 시·도 16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중소·싹기업들이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2019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2020년에는 보험제도도 정비했다. 현재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 판매와 운행이 가능하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오차, 오류 없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첨단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차선, 노면표지 등이 포함된 3차원 정밀도로지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UMA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

▲ 국토교통부는 미래 도심 교통과 항공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UAM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힘차게 이끌면 정부가 든든하게 밀어주는 생태계를 구성해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8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실증사업인 ‘K-UAM Grand Challenge’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는 개활지에서의 기초 실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실제 서비스 여건과 비슷한 도심지에서의 실증과정을 거쳐 UAM 운항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기체 인증은 물론 운항 서비스,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통합 운용 능력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합 실증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에는 UAM법이 제정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신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벗어던지고 필요한 규제라도 새로운 기술에 맞춰 합리화해야 한다.

특히 엄격한 항공법령 적용이 최소화되는 실증·시범사업구역을 정의해 자유로운 UAM 비행 환경을 제도화하고, 필요한 규제들은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UAM 생태계 전체를 정의해 산업 초기 민간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UAM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

기술 수준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2025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소수의 기체가 정해진 항로로 운항하겠지만, 2035년 성숙기에는 많은 기체들이 실시간 변화하는 항로로 운항하게 될 것이다. 배터리, 통신 분야처럼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영역을 발판으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율비행 뿐만 아니라, AI 교통관리, 3D 스캐닝 정비, 기상·공간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R&D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UAM은 모빌리티·항공산업을 3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다.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 Team Korea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2025년 도심 속 하늘을 멋지게 날아 UAM 글로벌시장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모빌리티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 국가라는 눈부신 결실을 맺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의 멈추지 않는 도전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교통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의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혁신, 실증지원, R&D 및 인프라 투자 등 민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모빌리티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이어 모빌리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차게 뛰길 바란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