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경쟁력 제고 KTX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첩경이다”
전 국토 1시간 30분대 연결… KTX 고속철도망 구축 만전
2층 고속열차·최고속도 500km/h급 등 철도기술 경쟁력 강화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뜨거웠던 KTX 경쟁도입에 대해 이처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KTX 고속철도 구축전략을 구체화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확정했으며, 이어 5월에는 ‘제2차 철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등 철도의 발전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KTX 등 철도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망 확충과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3주년을 맞는 철도의 날을 맞아 구본환 철도정책관에게 대한민국 철도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KTX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KTX 경쟁도입은 철도시장 독점폐해 타파,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요금인하를 통한 철도이용객 확대, 선로사용료 추가 징수를 통한 철도부채 적기상환 등 경쟁도입의 최종 목적은 국민 편익증대와 철도산업 발전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운영은 113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보니 소비자요구와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운영적자 5,000억원 누적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극심한 철도운영 부실을 경험하고서야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적 운영적자 해소 등 철도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금번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2차례 철도파업(2002년, 2003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마련된 법률과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권만 신규사업자에게 15년간 임대하는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니며, 과거 대한항공 독점시장에 아시아나항공 운송면허를 발급하는 것과 같은 경쟁시장 조성입니다.
올해 철도노조의 사실왜곡 등으로 여론이 악화됐으나 정부의 소통노력으로 19개 시민단체에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등 긍정적 공감대 확산 중입니다.
현재 8개 소비자단체 등 19개 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발표(약 220만명)했고, 여론조사 또한 64.5%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도노조 반대 등으로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단의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30개월)도 어렵게 돼 2015년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 면허신청 등 사전절차는 이번 정부에서 진행해 나가되, 운송사업 면허발급은 대선일정 등을 고려해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 투자 확대 등 정부의 철도정책 중점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 국토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이 고속 KTX망으로 연결되면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우선 철도 중심의 녹색 간선교통망 확충을 위해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KTX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수서~평택 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고, 고속철도 노선과 개량 중인 일반철도 노선을 연결해 진주(2012년 하반기), 인천공항(2013년), 포항(2014년) 등으로 KTX 고속철도를 연결·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노선 등 추진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적기 개통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비용·고효율 철도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물류 비용절감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경부선에 기존 열차보다 수송 효율이 높은 장대열차(28량→37량)을 투입하고, 물류거점인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 R&D는 철도의 수송능력과 운영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철도시스템을 개발해 철도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5,776억원을 투자한 결과, KTX-산천 국산화,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 시제차 개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2층 고속열차, 최고속도 500km/h급 고속열차 및 자기부상 초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철도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철도차량 중심의 R&D에서 탈피해 핵심부품 국산화, 신호·통신 인프라, 운영 효율화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해 철도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철도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은 세계 4번째로 시속 350㎞급 고속철도(KTX-산천)를 국내기술로 개발·상용화 하면서 철도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중인 브라질, 미국, 러시아, 태국 등에 KTX 차량, 시스템 등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수집·공유, 행정·외교적 측면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협력회의 개최, 국제·다자회의 참석 등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철도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해외진출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철도의 날 기념메시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철도가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11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전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철도는 국가의 대동맥으로서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기반이 돼왔으며 여행객에게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시속 430km급 고속열차 개발에 성공하고,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망도 지속 확충해 명실상부한 철도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이해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철도의 수송 및 투자를 지속 확대 중입니다.
하지만 철도산업 선진화, 철도안전 확보, 철도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등 우리 철도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철도망 확충과 함께 운영부문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KTX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기존 철도운영자와 신규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원가 절감,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해소하고, 철도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요금을 20% 인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철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이 모두 협력해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도가 반도체, 조선, TV 등과 같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커나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