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임금 4억 5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4억 5천만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2.1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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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다수가 외국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근로자 7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5,144만7,9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실경영자 박모 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박모 씨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해 총 74명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했다.

박모 씨와 관련된 금품체불 진정사건은 지난 10월까 전국노동청에 365건이 신고 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10여 건이 있다.

또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요구(공문,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도 불응하고 노동청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박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박모 씨를 공사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여성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무대리는 “앞으로 체불금액이 많고, 다수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진정사건과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수사 거부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