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 승 용 위원장에게 듣는다
“국토 효율적 관리로 균형발전 유도
국민복지 증진 등 맞춤 정책 추진 역량 결집”
SOC예산 ‘선택과 집중’… 전시·선심성 예산 낭비 차단 만전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산업 출혈경쟁 ‘동반성장’ 부합 개선할 터
‘변화의 국회’·‘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회’ 만들기 총력전
19대 국회가 국정감사 및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각 상임위 별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는 의정 사상 최초로 야당 출신이 상임위원장에 취임, 과거 정책추진의 틀에서 벗어난 신선한 상임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른바 건전한 긴장관계가 예상되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등 대선과 맞물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주 승 용 국토해양위원장을 통해 앞으로 중점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선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할 줄 아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상임위’로 거듭날 것입니다.”
주승용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전남 여수 을 3선 국회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생각과 추진력이 돋보이고 있는 인물로서 2011 대한민국 헌정상을 수상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소신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우선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취임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의 야당 출신 국토해양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막중한 사명에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선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감시·비판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당이 장악한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전시·선심성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지역·특정분야의 SOC 투자집중’을 도모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무조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전시·선심성 개발이 아닌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기준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요 정책이슈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국토해양위원회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국토와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 연금 등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는데, 당시 경험을 살려 국토해양 분야의 정책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인 ‘복지’ 문제를 고려하도록 성심(誠心)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주택거래활성화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와 복지 차원에서 새롭게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 정책을 추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실정, 전시·선심성 예산 낭비로 인한 문제점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 반드시 검증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홍수방지, 가뭄해결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낭비, 비자금 형성, 안전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미 완공된 지역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한편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경쟁도입’이라는 명분으로 KTX 민영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무리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이나 금융자본에 특혜와 이윤을 보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 말기에 추진되면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도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도경쟁체제를 내세운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는 현재 KTX만 흑자를 내고 있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철도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KTX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KTX의 일부분을 민영화 시키면 아무래도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반철도에 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도 줄어 결국 운행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시킬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는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강행하려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겨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민영화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여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반대하는 사안을 이번 정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동산(건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지원 대책방안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선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4년 반 동안에 부동산정책이 2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부동산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로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부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산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만 하더라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기면 되고 정부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0개월째 전월세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가 확실하게 안정 기조에 들어설 때까지는 절대 폐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 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는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임이나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국토해양 산업계) 메시지.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는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止揚)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즉 국민생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재무성 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며, 향후 이와 같은 관점이 SOC 예산집행 및 투자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변화의 국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도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신(一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