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터”

‘조합원이 곧 사업의 주인’ 정직과 원칙위해 혼신
규제중심 분양가 책정···부동산 시장 악영향만 초래       
정비사업 88%가 수의계약 시공사 간 경쟁 유도해야

[부산 한창기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택공급의 원만한 물량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재개발사업 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본보는 ‘화제의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라는 테마기획을 마련, 그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가치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 박용한 조합장을 만나 우동3구역 사업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은.

▲ 부산시 해운대 우동3구역은 최초 2003년 6월에 추진위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도정법의 역사와 함께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조합원이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시간만큼 수많은 업체를 거쳐 가면서 검은돈만 쫓다 보니 결국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도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여러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직접 조합장으로 출마했고, 지난해 1월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조합장을 맡게 된 후 시공자 선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게 됐다.

여러 시공자가 입찰해 경쟁의 구도가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현재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정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선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협의하고 개선해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이 사업 추진의미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집들을 허물고 새집을 지어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로 두고 있다. 기존의 집이 노후돼 누수문제, 냉난방 문제 등으로부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제대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누려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의 목표이다.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기존의 낡은 거주환경에서 벗어나, 우천 시 및 불안정한 치안 환경을 걱정하지 않고, 더울 때 더위 걱정하지 않고, 추울 때 추위 걱정하지 않는 새 집에서 사는 것이 이 사업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싶다.

크게 본다면 우리 해운대구 우동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고 더 나아가 부산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로도 거듭나 부산 이외 지역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부산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드는 입법과 실무가 점점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지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우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 문제다.

시공자의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다른 업체 선정보다는 다소 엄격하고 자세히 규정돼 있으나 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한 정비사업 120곳 중에서 단 15곳 빼고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한다. 88%에 해당되는 비중이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조합원들은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선호한다는 의미일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우리 우동3구역도 결국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경쟁 입찰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공자들은 입찰하지 않아 결국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우동3구역의 위치가 별로여서?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이런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마다의 이유는 있겠지만, 데이터가 말하듯 현재 88%의 구역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듯, 수의계약이 일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사항으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해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지만 저 역시도 명확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진다. 이 문제는 많은 정비사업 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때, 제품의 가격은 자재의 가격,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회사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좋은 자재와 고급인력을 사용해 만든 제품은 비쌀 것이고, 값싼 자재와 인력을 사용한 제품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고급인력과 자재와는 무관하게, 우리 회사가 판매할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보다 일정 수준 이상 비싸다면, 그 가격을 국가에서 지정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이 정해진다면, 제품의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제품을 팔고 싶지만, 판매를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재나 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실현해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해결돼야 전국의 많은 아파트의 문제점인 층간소음, 주차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기간 동안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을 억제하고 핀셋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을 규제하면서 그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과정을 반복해 온 것이다.

정부는 올바른 시장문화 형성을 위한 부정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시장가격 등에 규제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부동산 소유와 매도에 대한 세금이 결국에 매매 가격에 더해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자유롭게 분양가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급 확대로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당부의 메시지가 있다면.

▲ 조합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원동력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들의 민심은 천심이요, 그 천심의 원천은 조합원이다.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님들의 스피커와 메신저가 돼 건강한 조합을 위해,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모든 조합원의 부름을 받들어 일류 재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조합장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조합집행부의 단계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조합원들의 몫이다.

다만 그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머슴 역할을 충실할 각오다.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철칙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혼신을 다해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더욱 확보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