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20개 국 동의하면 2023년 1월 시행
안전한 핵연료 사용·고준위폐기물처리장 마련 조건
각 국 원전 확대 정책 뚜렷···尹대통령 원전 세일즈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투자기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다만 EU 의회는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각 국은 원전 관련 친환경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번 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 국이 동의하면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가결된 보완기후위임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사용) 기술 개발, 2045년 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기존 최고 기술 적용, 2040년까지 기존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수정·개선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각 국이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온전하게 인정받으려면,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이 낮은 사고저항성 핵원료를 사용해야한다. 또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운영 가능 시설을 갖춰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기술력이 초기 단계여서 기술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고,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은 스웨덴과 핀란드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설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처분시설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8월까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산업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 7월 가동
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6월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에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IEA에 따르면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은 2020년 415GW에서 2050년 812GW로 2배 증가가 전망된다.
정부도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원전수출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EU 택소노미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NATO 정상회의에서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금년 내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도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한다.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 조속하게 건설재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