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민간위원 구성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올 하반기 중점 추진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 선정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전원 민간위원에게 넘긴다. 또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문제없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그간의 관례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6명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에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 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free)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도 대응한다.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도 지원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하여,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도 대응한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규제개혁위 가동과 규제혁신과제 선정이라는 '투트랙'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개혁 과제를 접수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