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시범사업 본격 추진
발주청 전문성 기반 책임강화 평가방식 도입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 시범사업 대상 선정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술형입찰의 평가 공정성을 이유로 발주청이 100% 책임지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을 고려해 외부위원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 있는 발주청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은 지난해 10%였지만 2025년에는 20%까지 2배 확대된다.
그간 발주기관 및 관련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형입찰 제도개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 중 하나다.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발주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23일 선정했다.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소속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중심 평가를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하면서 시범사업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관련 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물가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제도,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병수 기술혁신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청에 특화된 전문성 및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고, 책임성도 대폭 강화해 기술형입찰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며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거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