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목학회·대한건축학회 주최,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 주관
건설인 시각서 바라보는 구조안전 및 중처법 주요 쟁점 논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20여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한국국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최동호/구안련)가 2022년 국민건설안전포럼을 개최, 건설구조물 안전과 중처법 주요쟁점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다.

구안련은 구조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강구조학회, 콘크리트학회 등 13개 단체회원과 토목학회, 건축학회 등 2개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연합이다.

대한토목학회 및 대한건축학회 주최하고 구안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중처법의 불명확화로 인한 법해석 및 집행의 어려움, 또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들의 대응방안 구축 등을 건설인의 시각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세미나다.

먼저 김상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전 회장이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의 붕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 조항 변경을 제안하는 제도적 측면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알기 쉽게 정리해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또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건설공사 현장사고 발생시 중처법에 따라서 노동부와 경찰 수사 절차와 주요 쟁점 사안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설계사, 시공사, 발주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고창우 한국건축기술사회 회장,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소장, 김상식 구조기술사회 전 회장, 노민호 변호사,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중대재해예방위원회 위원장), 정현중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장, 조천환 삼성물산주식회사 건설부문 전문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동호 구안련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중처법 시행에 따라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설계와 시공,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는 어느 일방의 노력과 책임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규제와 처벌중심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적정한 공사비와 공기확보, 설계·용역·감리대가 현실화 등 불합리한 계약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중대재해 에방을 위해 관리원은 국토부와 함께 ‘중대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토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중이고,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개발’과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강화’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현장과 공중 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정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