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제한 폐지 후 업종 간 진입장벽 붕괴
무한경쟁시대… 상생협력 강화 어려움 극복해야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은 2012 건설의 날을 맞아 최근 경기 침체 현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처럼 건설경기 침체로 상위 100대 건설사 중 30여개사가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계설비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 전가되고 있다.
정 회장은 “종합건설사는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하도급 예산으로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찰에 붙임으로써 초저가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부 종합건설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현재 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간 겸업제한이 폐지돼 업종 간 진입장벽이 없어져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다. 종합건설사도 전문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전문도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
협회는 올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LH공사, 지자체 등 2,000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됐다. 올 하반기에도 발주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기계설비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에 분리발주가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분리발주는 확대 추세이나 협회는 분리발주가 모든 공사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의한 저가하도급심사제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개선에 힘입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보증기관 책임 강화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사항 근절방안 강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관리·감독 철저 등 고질적인 저가하도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해 나섰다 헬기 참사로 건설업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정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건설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300만 건설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 및 정·관계 인사들의 열정이 있는 한 건설산업은 하루 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세계경제 당면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키 위해 기계설비를 비롯한 건설분야 한 축을 지키고 있는 정해돈 회장.
그는 “건설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인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