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 전략 실현 건설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한다”
건설 체질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력 제고
SOC사업 조기추진·주택건설경기 정상화 앞장
발주·보증제도 개선… 기술력 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공생발전 기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국토해양부 박민우 건설정책관.
그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조속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SOC사업 조기추진과 주택건설경기 정상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PF대출보증, P-CBO 발생 지원 등 업계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박 정책관.
대한민국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그에게 본보는 ‘2012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 선진화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선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선진화의 핵심은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과, 산업 내부적으로 공생발전 기반을 정착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수행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건설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발주제도, 보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산업 관련 주체간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관련 주체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공생발전의 선결과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등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관계 조성을 지원하고, 노무비·기계대여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건설근로자·장비업자의 권리보호 강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LH 등 4개 공기업에서만 시행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국토부의 직접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배상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겠습니다.
분야별 우수사례의 설계도서·사후평가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영세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향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가 대부분 마무리돼 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성과를 지켜보면서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활성화정책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건설사가 부실화되는 등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도 일부 중견 건설사에 경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경기 정상화대책을 마련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 과도한 주택건설·공급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통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투기지역, 전매제한 등의 규제들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은 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기간 완화, 1세대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등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경기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SOC 예산21조5,000억원 중 64%인 13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해 적정수준의 건설투자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견실한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통해 위축된 국내 경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700억 달러로 설정하고 금융·인력·R&D 등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규모를 작년보다 2배 증가한 2,7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R&D 투자로 해외건설 핵심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19대 국회에 바라는 건설정책 현안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시 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대기업·중소기업 등 건설산업 구성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입법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 생산체계, 발주제도 등 제도개선 추진 시 이견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실을 발주자가 확인한 경우 직불 의무화 등 건설산업 공생발전 과제의 입법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계 당부사항 및 건설의 날 기념 메시지
▲건설산업은 과거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해 온 동력이었으며, 현재도 GDP의 13.6%,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해외시장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해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건설인들이 그간 흘린 땀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문제, 건설산업 구성원간 수직적인 업무관행 등은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기술력과 생산성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계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키 위해 정부에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