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주셨다.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남발과 재정투입 중심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現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의 의정활동 포부다.

여소야대 어려운 의정환경이 예상되지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처리하는 모범위원회다. 그런 만큼 국토교통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현안해결을 위해 입법과 예산 활동으로 신정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었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올리는 빌미를 마련했다.

집을 가진 국민들은 세금 문제로 허덕이고 무주택자 국민들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 덩달아 전월세 가격 폭등에 주거환경도 열악해진 실정이다.

현 정부가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 모두 국민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있다면.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능력이 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든 원하는 곳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 공공주도 개발은 실패했다고 보는가.
▲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신도시 정책 및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같은 공공주도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정책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은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반대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공주도 정책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급주택이 풍부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도심도 고밀도·고층화로 개발하는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여 주택매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교통물류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 인프라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위축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도로 부문의 경우 지난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같은 미래형 모빌리티와 결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항 부문에선 재작년 여야합의에 따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돼 가덕신공항 건설이 눈앞에 왔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가덕신공항을 건설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도 대두되고 있다.
▲ 그렇다. 소비자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면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카카오 모빌리티와 같이 특정 거대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혁신의 유인이 저해될 수 있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존 업계와 이해당사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물류 종사자 근로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버스·택시·물류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교통·물류 분야의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우리 국회는 택배기사님들의 권익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도 택시기사, 버스기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주요과제는.
▲ 국토교통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과제 해결은 역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주거비 부담 경감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활용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가볍게 여기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한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미 새로운 정부는 규제완화를 비롯한 복합도시개발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적시에 제대로 집행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안전 문제도 중요하다.
▲ 이 역시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양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을 선진국형 시장창출형 지식산업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들은 부실한 해체계획서 승인, 불법 재하도급, 설계와 다른 시공, 불량 콘크리트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였다. 새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한다.

- 교통 정책도 주요 과제를 하나 꼽자면.
▲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지원 등의 문제도 새 정부가 관심있게 검토해야한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동안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PSO)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법안의 심사 및 도시철도 운영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지방교통공사 운영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

-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 우리나라 건설교통산업은 그 역사가 곧 경제성장의 역사였다. 경부고속도로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1970년대 중동 건설 진출을 비롯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왔다.

지금도 건설교통 산업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핵심산업이다. 종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국가경제발전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욱 귀담아 듣고 우리 건설교통업계가 새로운 제3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김준현 기자 kjh@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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