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의 5년간 국고 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인력 감축 등 경영개선 부진에 따른 정원 2만7,866명 대비 초과 현원 1,613명을 빠른 시일 내 해소토록 지시,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06년 8월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를 돕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정부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국고 5,000억원을 지원한 목적은 코레일 경영적자 주요원인인 방만한 인력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해소하기 위한 것.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인력 효율화 효과가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정원 상 감원에 불과할 뿐 실제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코레일이 철도 자동화 지원 사업비를 인력 효율화와 관계없는 직원 후생복지, 자체 유지보수, 물품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 최하위권이고, km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