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가 입찰제도 개선책으로 내 놓은 종합심사낙찰제가 최악의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저가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종심제.

입찰담합을 비롯 공사품질 제고를 모색하고 기술가격 균형입찰, 하도급 개선, 공익성 제고, 공사비 절감, 산업안전 확보 등 다각적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던 제도가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 세간에서는 “ 차라리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제로 바꿔라” 라는 뿔난 목소리가 건설현장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CM)용역 평가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그토록 장담했던 종심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문제의 발단은 평가절차다.

즉 평가위원의 횡포?? ... 복잡한 이 문제를 평가위원 자체에게만 돌리기에는 무리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확실한 포인트는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사업관리 사업평가 시 평가위원의 점수가 0.1점만 높아도 수주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과 가격,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언정 수우미양가 중 “하위 점수가 주어지면 수주는 없다”는 제도적 괴리속에서 결국 평가위원 눈밖에 벗어나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이른바 ’신의 손‘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 실질적 기술과 사업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 보단 영업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이른바 운찰제 보다 더 무서운 제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

대다수 전문가는 물론 전 산업계 목소리가 드높다.

작금 평가제도는 ‘평가위원의,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위원을 위한 심의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핵심이다.

현행 종심제는 업계는 물론 산업 생태계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건설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암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대책은 있는가??

평가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 비율을 대폭 낮추고 과거 조달청이 시행했던 1,2차 심사로 나누는 그룹형 심의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게다.

특정 평가위원 한 사람이 던져 준 ’초간만의 차‘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모순점을 없애고 평가위원들의 독선 또는 무리한 평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디테일한 평가제도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차단하는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과 효율성 등 공정을 강조하는 CM제도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도 크게 위반된다는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21세기 스마트건설의 중심에서 선진건설관리 기술이라는 건설사업관리(CM)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전근대적 후진국형 평가제도를 계속한다면 어찌 건설한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단호한 혁신 대책을 촉구한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