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연동제 등 맞춤형 지원책 절실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1.9∼19일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1.7% + 대체로 알고있다 46.9%)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가지고 있다 7.1% + 수립할 계획 6.8%)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실가스의무감축제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목표관리제) 해당기업은 42.2%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해 비해당기업은 7.7%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돼 경영환경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64.2%에 달했으나(매우 느끼고 있음 6.5% + 대체로 느끼고 있음 57.7%),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79.8%가 부정적(감축과 달성시기 모두 가능하다 11.6% + 감축은 가능하나 2030년까지는 불가능하다 68.2%)인 것으로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의지와 정책목표간 괴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매우부담 50.6% + 대체로 부담 45.2%), ▲‘매출액의 1∼5% 내외’가 45.5% ▲‘매출액의 5∼10% 내외’가 28.9%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인상(18.5%)’ ▲‘전기요금(1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교체비용(각 61.5%, 45.8%)을,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 59.6%)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응답해 업종별로 지원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비용부담 경감 및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철강 등에 전기료 인하․환경세 감면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간 탄소중립 대응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전반의 그린격차(Green Divide)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