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강수계기금 5,300억원 지출 확정
2022년 한강수계기금 5,300억원 지출 확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12.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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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기금 조성 이래 최대 규모 지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6,763억원 규모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을 바탕으로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021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105억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57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원, 퇴적물준설사업 8억원이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수계기금 조성 이래 최대 규모인 843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는 팔당 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비점오염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사업에 30억원을 신규 지원해 강우 시 고랭지밭에서 하천으로 직유입되는 흙탕물을 저감한다.

또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에 8억원을 지원해 한강상류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50톤/일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중점관리가 시급한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2년도 한강수계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 기반 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2,578억원,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977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팔당호와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하며,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92억원,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200억원을 투자한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라는 수계기금 조성 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