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기호 1번 윤학수 후보 : 현재 전문건설업계는 소비자의 원가투명화 요구, 친환경·안전시공의 강조, 노동계의 성장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발주자 및 원도급자, 근로자 등 건설산업의 중간층에서 출혈경쟁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이라는 커다란 파도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어 이윤 창출은 고사하고, 건설현장 직접시공의 주역으로서 오랜 시간 다져온 위상과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에게 선명한 미래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정공사비 확보, 전문건설 업역 수호 등 정책대안을 마련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때다.

▲ 기호 2번 김태경 후보 :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일자리 창출과 건설장비·자재의 소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활성화의 주역임에도, 가격 폭등, 인력 수급 차질 등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전문건설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전면 개정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으로 우리 전문건설업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윤학수 후보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 등 최근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은 정부의 현실 인식 부족과 업계 소통 부족, 안일한 대응이 빚어낸 참사다.

그간 건설산업은 수 십 년간 종합건설의 계획·관리와 전문건설의 직접시공으로 양분해 특화·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간과했다.

올해 공공공사 상호시장 수주 실적을 보더라도 전문업계의 결과는 참혹하다. 이렇듯 상호시장 진출 조건은 처음부터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전문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기도 전에 업역을 허무는 개문발차형 제도 시행 등 비상식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전문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은 직접시공의 주역인 전문건설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기회는커녕 정책에서 외면당한 것이기에,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회원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당당하게 재논의에 나서겠다.

▲ 김태경 후보 :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은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원점 재검토가 반드시 강조된다.

현재 시행 중인 상호시장 진출 정책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자유롭게 전문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로 갖춰야만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게다가 해당 공사 발주 시 업종을 10개씩 요구하거나 미미한 비중의 공종까지 입찰참가 자격에 넣는 경우가 있어 전문업계는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전문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절반을 종합건설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공정한 상호경쟁과 건설산업의 발전이라는 정부의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건설산업생산체계를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전문건설업계 독식이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다.

-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불법 하도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 윤학수 후보 : 광주 철거현장 붕괴로 인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건설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원인 또한 다양하다.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본 후에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처럼 무한처벌을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괄 하도급과 불공정하도급은 능력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관리 소홀을 틈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가 능력 있는 원도급자 선정기준과 엄격한 하도급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은 공사비와 인력 부족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 민간을 아울러 최초 설계·발주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공사비와 충분한 공사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 김태경 후보 : 정부는 지난 6월 공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참사 사고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방안이 건설업자를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건설업체의 과잉처벌만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아 하도급, 재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만 보고 하도급을 주는 업체의 척결이 선행돼야 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건설업의 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있다면.
▲ 윤학수 후보 : 최근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부당한 정책의 희생뿐만 아니라 노동, 하도급, 안전, 원가공개 등 다양한 요구들에 맞닥뜨리고 있다.

원가 최적화 및 이익 극대화 생존전략에서 특화된 기술과 시공능력 현장운영 노하우 등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품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다가온 시점이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에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업종별 특화기술 개발 지원, 저가수주로 인한 내부출혈 경쟁방지 대안, 새로운 업역창출로 수주기회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태경 후보 : 모두가 알다시피 전문건설업은 건설시공의 주체로 건설산업 내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그간 전문건설업에 대한 평가는 차별성 없는 시설물을 생산하는 단순한 하도급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건설산업에 대한 논의가 미진했으며,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었다.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된 시공 기술력 개발과 더불어 현장관리 능력의 배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전국 전문건설업계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 윤학수 후보 :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 업역의 상당부분을 종합건설에 빼앗겨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 전문건설업은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종합-전문간 겸업 허용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저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껏 건설분야에서 형성한 인적관리 능력과 대외활동 역량, 또 위기관리 능력을 모두 발휘하겠다. 위기를 넘어 전문건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전문건설 업역을 회복하고 전문건설의 가치를 높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준비되고 검증된 역량 있는 일꾼 윤학수를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

▲ 김태경 후보 : 선거 준비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회원사와 직접 만나 현장의 고충과 협회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 협회의 혁신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소통의 부재로 발생한 정책과 업계 발전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추진력을 잃고 있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겸손한 자세로 회원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 마련과 추진에 신중을 기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이루겠다.

또 회원사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능동적 협회도 만들겠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믿고 지켜봐주길 바란다.

김광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