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강화·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등 중점 추진전략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 활용방안 크게 ‘UP’
국토해양부 박광열 해양환경정책관의 일성이다. 그는 올해 주요 업무 핵심키워드를 해양 환경보호 정책 강화를 꼽았다.
올해 정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관리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적인 해양환경 진단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현재 수질위주 측정에서 해양생물·퇴적물 등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측정능력 인증제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연안 해양환경 전용조사선 건조 등 해양환경조사 기초 인프라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양방사능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능 측정 장비 및 조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현재 마산만 인근 해역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부산연안과 시화호까지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해안쓰레기의 적기 처리와 침척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해양쓰레기 관리강화와 반 폐쇄성 해역의 준설을 통한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사업도 계속 된다.
박 정책관은 “해양생태조사 항목·주기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범국가 해양생태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조사체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폐염전과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고, 바다거북 등의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백령도 물범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해양생물 유래 신약후보물질(동맥경화, 항생제 등) 라이센싱, 바이오디젤 원료(미세조류) 실 해역 대량 배양을 추진하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종 다양성 확보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해양자원 산업화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6년 이후 ‘100만톤급 해양CCS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저장후보지 선정을 착수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대응평가를 통해 국가방제체계를 개선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방제자원의 동원체제 강화 및 자원봉사활동 활용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방제책임기관 변경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방제실행계획 개선 추진 및 교육·훈련방법과 내용을 실제상황 적용 위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각 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해양환경정보 관리체계 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MEIS) 활용방안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MEIS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해양환경 정보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한다. 각 기관의 해양환경자료를 단순 통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측정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가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정책 시행 초기에는 폐기물 육상처리시설 미흡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농림부 및 지자체가 육상처리시설 설치를 착실해 진행한 결과 2010년 해양 배출량은 448만톤, 2011년 397만톤으로 억제됐다.
박 정책관은 “올해 해양배출량 목표를 250만톤으로 잡고 있다”면서 “해양배출금지는 정부정책의 신뢰확보와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신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므로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