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유류오염 사고 등 대형사고 ‘Zero’ 달성 총력
체계적 안전관리 위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만전
선 정책관의 올해 업무 핵심 목표는 향후 5년 이내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20% 감축이다.
그는 “각 부처, 지자체로 분산돼 있는 해양안전 대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선박 자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와 안전 친화적 해상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 추진한다.
선박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 대상선박을 확대하고, 사고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선박별로 선박검사, 사고 등의 이력을 DB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량 등 선박 통항에 영향을 주는 해상공사의 경우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제주신항 등 주요 항로에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해역에 항로표지를 설치해 항행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기존 노후 시설의 기능을 개량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 정책관은 “해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험해역 함정호송 등 소말리아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 내 국적선의 최고 안전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해양사고의 약 90%가 선원의 운항과실에서 기인하고 있어 사고 저감을 위해 해양안전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선 정책관은 “이러한 안전의식은 단순히 선박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CEO, 안전관리책임자 등 경영층의 경영 전반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해양사고의 약 70%를 차지하는 내항선 종사자의 운항과실 저감을 위해 모든 무역항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교육,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연수원의 안전교육 과정에 UCC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도 대·중소 선사간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해양안전 경영경진대회’를 개최해 업계에 안전경영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전의식 확산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IMO의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국제적으로 선박 안전기술 규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녹색선박 기술에 대한 시험·인증(TCS) 시스템을 구축, 고효율 친환경 ‘그린쉽’을 개발하는 등 규제를 산업발전의 기회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선박평형수 처리 기술·절차를 개발해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룰메이커’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는 등 국제 해사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해사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경영과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선 정책관.
그는 “업계는 안전이 더 이상 규제가 아닌 해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수한 종사자 확보와 체계적인 선박 안전 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해양시대를 맞아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들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여객선 침몰, 유류 1,000㎘이상 오염 사고 등 대형사고의 ‘Zero’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