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우물안 개구리’ 환경中企 정책
[전문기자리뷰] ‘우물안 개구리’ 환경中企 정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1.09.06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무원 만날 기회가 확 줄었는데, 어렵게 찾아가보면 반년도 안돼서 담당자가 교체돼 있어 적잖게 당황을 한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에게 자주듣는 하소연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공무원 순환보직은 사실 순기능보다 글로벌 전문 역량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역기능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인사관리에 융통성과 특정 부서나 부처 할거주의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부처 과장이나 사무관 등이 통상 1년도 안된 채 다른 부서를 돌 경우 전문성은 물론이고 업무연속성이 단절되고, 단기성과에 집착해 전시 행정정책이 남발되며 책임은 뒷전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채용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내 순혈주의에 가로막혀 그 효과를 못 살리고 있는 형편이다.

개 부서에서 5년간 일한 과장보다 1년씩 5개 부서를 도는 과장이 인사에서  유리한 게 현 주소다.

이같은 순환보직 폐단은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년 넘게 환경업계를 취재하고 있지만 건실한 스타 환경기업의 탄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환경산업은 건설, 에너지산업과 상당한 밀접관계를 맺고 있지만, 종속적인 경우가 많고 제 단가를 받지 못한다.

하수처리장 하나를 짓는다면 토목, 건축 비용은 80%이상이고, 하수처리기술 등 수처리 공법 비용은 겨우 10%도 안 된다.

오염된 물을 깨끗이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에게 충분한 댓가가 돌아가야 하는데, 정작 돈은 엉뚱한 곳으로 새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니 수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우수한 환경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현장적용도 어렵고, 제값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곤 한다.

더욱이 배급하듯 일률적으로 2∼3억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업별 프로젝트 규모와 미래성장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규모를 차별화 해야 한다.

500억 매출하는 회사가 50억 매출하는 회사와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과연 정책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때로는 기업의 프로젝트 비전을 촘촘히 심사한 뒤 환경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일부 사례만 열거했지만 지금의 환경중소기업 정책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발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기다.

환경시설 시장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키(Key)는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환경부 공무원에 달려있다.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열정의 깊이가 국가를 대표하는 환경스타기업의 탄생을 앞당길 수 있고, 환경시장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