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전면 개정안 추진에 만전… 세계화 도약
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화로 건설산업 재도약 총력
국토해양부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이 강조하는 올해 업무 핵심 키워드다.
최근 국내 건설업계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주 분야도 도시설계, 플랜트 설계 등 일부 분야에 한정돼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정책관은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해외와 다르다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내의 칸막이식 업역구조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국내업체가 복합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해외시장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설계·감리·CM 등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를 통합해 업역간 칸막이를 없애고, 등록 기준도 간소화해 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코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의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된 건설기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해 통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의 설계·시공 기준 개선도 시행한다. 해외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들은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관리, 설계법 역시 한계상태설계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국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특히 턴키의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성능향상, 설계변경 없는 책임시공, 공기단축 등 많은 장점으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반면 턴키평가에 대한 공정성시비와 업계로비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정부는 턴키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턴키·대안입찰 등은 건설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 국내 건설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ENG 업계에서 느끼는 해외 수준의 애로요인은 전문인력 부족, 해외사업실적 부족, 정보 부족, 자금조달 애로, 가격·기술경쟁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경쟁력 있는 시공업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투명성·안전성 제고를 위해 건설현장의 적당주의 근절, 책임지는 건설문화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기술력 제고를 유도키 위해 업체가 받은 벌점을 일반에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공평가 상위 업체를 발표해 홍보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재발 방지 및 업체 간 안전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축한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현장 근무자 안전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건설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며 오늘을 있게 한 성장동력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최근 해외진출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대표산업이자 첨단기술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집중 육성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건설기술업계는 경제발전과 국격제고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