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쉽 프로그램’ 강화·수출기반보험 확대 및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확대
전 정책관의 올해 업무 목표는 해운위기 극복과 내실 강화다.
그는 “해운시장 불황 극복을 위해 금융권에 자금회수 자제와 채무 조정을 요청해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해운선사들을 지원하겠다”며 “위기 이후 시장재편에 대비해 경쟁력 있는 선박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박금융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해운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친환경선박 건조 시 금리우대 대출 제도인 ‘그린쉽 프로그램’과 대출리스크 경감을 위한 수출기반보험의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선사의 외화조달을 지원키 위한 온렌딩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전대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 등을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 정책관은 “선박투자회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식 추가발행 허용 등 선박 펀드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며 “선진 선박금융기법 전수와 해운·금융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에서의 국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톤세제 적용과 외국인 선원 고용 적극 추진 등 해운산업 신시장 육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연수원에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하위 규정을 재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운항로 다변화를 위한 신규항로 개척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시장개척에 주력하면서 KMI내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해운기업이 해외진출 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투자방안 등에 대한 지원과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도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국제해운 협력 강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자원국가의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선진해운그룹, APEC 교통회의 등 국제 해운회의에 적극 참여해 해운시장의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 정책관은 “주요 해운국가들의 해운분야 개방 확대와 FTA 체결 시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해 해상수송물동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상운임 공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대량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송권 확보를 위한 선·화주간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 해운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해운시황정보 포털서비스’에서 해운시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키 위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운종합정보망’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기인력의 양성과 선원복지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 연안여객운송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정책 등이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한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정책관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업계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暗中有光’ 이라는 말이 있듯 어려움 속에도 길은 있을 것이다”며 강조하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속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위기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