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육상운송시장 선진화 총력”
국내 물류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역량 결집
에너지 효율화 등 제도 정착·실효성 제고에 경주
박 정책관의 올해 업무 핵심키워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육상운송시장 선진화 정책 중점 추진이다.
그는 “2009년 기준으로 물류산업 매출액은 75조원에 달하고 종사자수도 약 55만명에 달하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매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이 13.9명인데 비해 물류산업은 15.8명~19.2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도 물류분야 주요정책을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육상운송시장 선진화 등을 통해 물류분야의 오래된 각종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물류산업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또는 물류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화물의 다단계 재 위탁 관행과 시장수요를 넘어서는 영세업체의 난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매출과 거점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으나, DHL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하면 해외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해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제도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P 우대와 글로벌 인턴인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박 정책관은 “KOTRA 등과 협조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종합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물류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 정책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제3자 물류시장 육성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자가물류를 3자물류로 전환 시 물류비가 평균 14%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2010년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기업 이용율은 52.1%로서 일본의 70%, 북미나 유럽의 80~90%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제3자 물류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물류기업을 활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대상범위와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자가물류를 이용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연결하는 물류컨설팅 사업과 3자물류 활용의 이점 등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간다.
또한 물류분야의 공정거래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화주·물류단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첫 걸음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육상운송 선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2월 직접운송의무제 도입,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육상운송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지입제, 다단계 재위탁, 주선기능만 수행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의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택배산업 제도화 ▲녹색물류 관련 온실가스 BAU대비 30% 감축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
박 정책관은 “새로 마련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물류산업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운송업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한 뒤 “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이 실질적으로 해외진출 물류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물류산업의 위상을 제고하는 무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