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우리나라 토지수탈 목적 제작… 현재까지 사용

전국토지 14.8% 지적불부합지… 분쟁 등 예산장비 ‘문제’

과거 일제는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한반도의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했다.

한반도의 모든 토지를 조사·측량해 면적, 지목, 소유자명 등을 지적·임야대장에 등록하고 토지의 형상형상과 위치를 종이도면인 지적·임야도에 등록한 것이다.

하지만 종이도면의 특성상 기후에 약해 신축이 일어나고 장기간 사용을 통해 훼손이 발생했다. 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을 영구표지로 사용하지 않아 거의 망실됐고 한국전쟁 당시 삼각점마저 80% 이상 파괴됐다.

이런 이유로 지적도와 지상 경계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2009년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전국토지의 14.8%가 지적불부합지로 나타났다.

당연히 소유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웃 간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적전산화와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이런 문제점을 일소하고 현대 토지 이용 및 관리에 적합한 지적선진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적전산화는 현재 토지·임야대장이 1980~1991년에, 지적·임야도는 1999년~2003년에 추진이 완료됐다.

하지만 사실 종이대장과 종이도면에서 디지털화 했더라도 변형, 훼손되어 불일치하는 기존 지적도를 현황 그대로 디지털화 한 것에 불과했다.

형식적인 면에서 최신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측량방법은 예전 일제시대 방식 그대로인 도해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지적공사는 이를 두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위를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제 전 국토를 재조사해 단순히 경계조정의 차원을 넘어 토지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는 작업이 실시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