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마무리… 고용확대 등 서민경제 기여·세계 위상 확보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총력… 대한민국 국격 제고 일익
SOC사업 선진관리기술 필요 CM 적극 활용… 시장 확대 기대
주지하듯이 국토해양부는 국민 삶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민감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의 성격 측면에서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대표적인 중앙부처이다.
특히 올해에는 4.11 총선 및 12월 대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정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 안정, 교통물류산업 진흥, 해양강국 육성 등 모든 정책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과 가격안정, SOC확충과 그린벨트 보존 등 상존하는 정치 및 경제사회 현상에서 외줄타기 게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책개발과 현실집행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건설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을 인정해야 한다.
본보는 창사 18주년 기념 특집보도에서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요. 또한 최근 보 누수 등 문제점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92%, 본류 공정률 97%이며, 본류는 낙동강 하류 일부 공구를 제외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류도 연말까지 완료해 4대강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의시설 설치, 나무 식재, 자전거길 설치 등 마무리 작업 중이며, 그간 지적됐던 누수, 세굴 등의 일부 미비점은 이미 보완했거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준공 이전에 완벽히 보완할 방침입니다.
4대강사업 준공을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를 포함해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준공 이전에 사전 발굴·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최종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6일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추가 기술검토 등을 거쳐 주요 점검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와 물 부족을 극복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부족했던 문화여가공간이 크게 확충된 점을 먼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작지, 쓰레기 폐기장 등으로 방치된 수변공간을 활용해 1,757km의 자전거길과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문화여가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변공원에 18개소의 오토캠핑장의 설치됐고, 다양한 체육시설과 산책로, 쉼터가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여가공간이 확충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도 4대강 사업 투자를 통해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한편, 전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에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는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 등 양질의 저렴한 분양,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각종 시장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계층·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고,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 불법·이면계약, 임대주택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집주인들의 임대기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가격 급등 지역만 규제하는 부분적 상한제도 신규 임차인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주변지역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을 기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의 금융권 자율 규제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추진할 계획인지요.
▲투기지역 제도는 시장과열기 집값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강남3구는 이미 지정요건이 없어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부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투기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DTI를 완화하는 문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수엑스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여수엑스포는 현 정부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우리의 국격 향상과 아울러 선진국 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선벨트계획과 연계해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확충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말 한국관·국제관 등 주요 건축공사를 완료했고, 전시관 내부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SOC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과 9월에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선 복선이 각각 완료되는 등 연계 교통망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06개국, 10개 국제기구 유치를 확정, 전시관을 이양해 내부 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발시설 확충, 공연 일정과 음식점 정보, 숙소 조회와 예약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모든 관람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엑스포 기간 중 개막식, 폐막식, 국가의 날 등과 같은 공식행사와 K-POP 공연 등 약 8,000여회의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시범운영과 3회에 걸친 모의 예행연습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는 등 박람회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수엑스포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여수엑스포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CM)가 선진 관리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활성화가 미진합니다. 그 이유와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CM 실적이 지난 2001년 107억원에서 2011년 3,240억원에 이르는 등 실제 국내 CM 시장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건축에 비해 공공·토목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CM활성화가 미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SOC사업의 경우 전문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내 건설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각 공공기관이 사업관리 전문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CM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SOC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아 선진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CM 민간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도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M 민간 위탁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00년만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 지적사(地籍史)에 큰 획을 긋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100년 전 만든 도해지적을 우리 손으로 바로 잡아 ‘지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사회적으로는 국토 디지털화를 통해 선진일류 국가와 IT 강국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불부합지 정리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은 2020년까지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입장이나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동안 지적의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한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지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불규칙한 땅의 모양도 정비해 토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시간과 관리 비용의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해외 건설 진출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해외건설은 재스민 혁명, 중동정세 불안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591억불을 수주했습니다.
2008년 이후 매년 400억불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2010년 UAE원전 수주를 제외하면 매년 수주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지역은 고유가에 따른 오일머니 투자, 복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인프라 확대, 2022 월드컵 특수 등 제2의 중동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개발형 상버 확대 노력 등 정부의 시장 다변화정책과 함께 신시장 진출도 이어지고 있어 당초 전망대로 올해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 목표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