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환경산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

환경부는 우선 먼저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도 강화한다.

어린이 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005년 29.1%였던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12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도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환경산업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목표이다.

전국 수도사업도 대형화·전문화 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은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고,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지난 13일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환경부는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 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한 공장은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