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퐁토 조성할 때”
‘건설산업은 국민복지의 울타리’ 건설경기 활성화 총력
“또한 건설이 국민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올해 사업목표를 이 같이 피력했다.
최 회장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정부 및 국회 등 관계요로에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 했던 것 같다”며 지난 1년 동안의 길고도 짧은 회고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정부도 6차에 걸친 주택시장 정상화 및 건설경기 연착륙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PF정상화 뱅크 운영 ▲P-CBO 발행 ▲대주단협약 연장 등 금융지원 ▲취득세율 감면연장 ▲양도세 비과세요건완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세제지원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 지원 등이다.
특히 건설업계의 최대 근심거리였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2년간 유예함에 따라 지역중소업체가 경영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제재 처분들에 대한 정부의 사면조치가 이뤄져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 등 기업경영에 진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사들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최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건설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회의 올해 주요사업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도모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2012년도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국민친화적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선진건설시스템 구축 ▲민간 건설시장 정상화 및 지속 성장기반 조성 ▲건설 생산시스템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등 5가지를 꼽았다.
먼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선진건설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격중심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품질위주의 발주제도를 마련하고, 발주기관 스스로 공사특성에 따른 낙찰방식 및 심사기준을 정해 운영토록 자율성을 부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선 등도 이뤄진다.
민간택지내 공동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 규모(85m²)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및 토지비, 편의시설비 등 실투입원가를 분양가상한액 산정비용에 반영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노후화 해결을 위한 R-사업(증설·확장 포함) 및 혼합방식(BTL·BTO) 사업 등 새로운 SOC 민자사업을 활성화 해 지속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전문간 제도적 갈등 국면을 협력·공생의 선진화된 체계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최 회장은 건설 생산시스템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추진, 대·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체계를 업종중심제한에서 대·중소 협력구도로 전환해 동종업종 종합업체 간에도 하도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접시공능력 등 경쟁력 강화, 대기업은 EC역량 제고를 유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비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최 회장은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 대중소업체간 공생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진출 등 기업경영 전력… 시장 돌파구 모색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 등 이미지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사업과제 발굴 및 홍보전략 수립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SOC와 복지의 대립적 시각개선을 통해 SOC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유럽, 미국, 동남아 등 건설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한일건설협력협의회 총회, 한일건설기술시찰단 일본 파견, IFAWPCA 인도대회 참가 등 국제기구 및 MOU 체결국과의 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설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일과성이 아닌 장기 계획에 의한 지속적 추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 건설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건설 ▲문화와 함께하는 건설 ▲국민과 소통하는 건설 등 4가지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이 밖에도 협회는 적정한 공사비 책정을 통해 제대로 시공함으로써 발주자와 시공사가 ‘윈-윈’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업역 및 발주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설생산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건설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이 미미하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폐기로 민간건설시장 침체 심화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SOC 투자가 지속 위축될 수 있어 2012년도 국내건설시장의 전망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정부의 건설산업 체질 개선 계획과 공생발전 정책 추진 및 발주기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전가 등으로 종합건설업체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활발할 것으로 보여 700억달러 수주 달성도 기대되는 등 해외건설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건설시장을 내다봤다.
‘복지수준의 확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재 정치권에서는 복지 예산 확대를 이유로 건설부문의 투자 대폭 감소, 건설경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물과 다양한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건설사업을 통해 서민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건설과 복지가 완전히 괴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건설산업과 복지를 서로 조화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확산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산,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문화사업의 전개 및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 등 모든 건설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생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건설산업이야말로 국민복지의 울타리”라며 건설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에 적극 나선 최 회장의 발 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