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경·중정비 서비스 제공 등 수출 경쟁력 강화
혼태평양 주도 항고강국 도약 위해 글로벌 경쟁기반 구축
올해 항공정책 주요 추진방향을 이 같이 설명한 국토해양부 박명식 항공정책관.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이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확립, 다각적 성장을 도모해 큰 성과를 이뤄낸 중요한 한 해였다”며 항공시장 다각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5대양 6대주’ 항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3개 항공사가 취항, 11개 도시, 22개 노선, 주당 운항횟수 293회가 증가했으며, 현재는 77개 항공사, 152개 도시, 286개 노선, 주당 운항횟수 2,653회를 운항하고 있다.
항공자유화 국가는 3년 전보다 7개국이 증가해 24개국, 화물 36개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사의 운송 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만 스페인, 마카오, 라오스, 에콰도르 등 4개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했으며, 유럽지역에서는 금년 3월 영국과 인천-런던 노선의 운항횟수를 주5회 증대했다.
박 정책관은 “EU FTA 발효로 기대되는 인적·물적교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EU국가와 공급력을 증대해 나가겠다”며 “주요 교역대상인 북미·중국 등과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요에 따라 항공자유화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항공산업 정책의 중장기 전략도 크게 5가지로 꼽아 적극 추진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항공안전, 국제공항의 시설과 서비스는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항공산업분야는 대형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외에는 아직 항공선진국을 따라잡고,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해 나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종사 교육을 위한 공동 모의비행훈련센터 설립·운용, 맞춤형 안전관리, MRO 단지내 저비용항공사 경·중정비 서비스 제공 등의 측면지원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국제노선을 두고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저비용항공사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항들간 운송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운송수요에 대처하고자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을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공상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또한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항공레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항공법에 항공레저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활주로 등 기반시설 건설, 경량항공기 관광전용 비행로 지정, 항공기 대여업 및 초경량·경량 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국내외 자가용 항공기에 대해 입출국수속, 교통·숙박 예약, 항공기 정비, 보관, 지상조업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교류 증가에 따라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한 비즈니스제트사업이 대다수의 외국공항처럼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가 대한민국 항공의 미래를 위해 항공산업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분야는 현재까지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등 항공기 개발 분야다.
박 정책관은 “핵심 항공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산화는 물론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사업을 추진해 미국 FAA의 인증까지 받을 계획”이라며 “항공기 개발사업의 범위를 중형항공기·무인기·미래형항공기(PAV)까지로 점자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계 경기불안 지속, 유가 상승, 국내 경기쳄체 등 항공산업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와 항공업계는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국제위상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공항의 세계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1위, 저비용항공사의 성공적인 정착,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보안 달성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박 정책관은 “‘위기가 곧 기회다’란 말이 있듯이 항공산업계가 적절한 위기관리와 자구노력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항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세계적인 항공강국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