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철도시장 유리한 고지 선점… 수주역량 극대화
차세대 고속열차 등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확보 주력
대한민국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구본환 철도정책관의 일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KTX 고속철도 구축전략을 구체화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확정했으며, 이어 5월에는 ‘제2차 철도산업 발전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등 철도의 발전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KTX 등 철도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도망 확충과 철도운영의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 정책관은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는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행열차의 경우 경춘선 기존 41회에서 54회로 늘렸으며, 경의·중앙선은 현재 2회에서 오는 2014년도엔 78회로 대폭 증가 운행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용산~강남)을 올 하반기에 착공하고, 수인선(오이도~송도) 및 분당선(왕십리~선릉)을 오는 6월에 개통한다.
또한 보다 많은 지역이 KTX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지역은 2012년, 인천공항은 2013년, 포항지역은 20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2014년까지 42개역으로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에 따른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수주역량을 극대화 한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KTX운영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구 정책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망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라고 설명한 뒤 “코레일이 장기간 철도운송시장을 독점해 시장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둔감하고 영업부채 증가 등 독점폐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역주행·탈선·지연 등 서비스, 안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인건비 등 비용의 증가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 보다 국고지원 확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철도는 매년 3,000억원 적자보조금 외에 KTX 건설부채, 상환용 KTX 수익금까지 전용해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독점운영체제에서는 철도망을 건설할수록 철도 부실은 더 커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독점의 폐해를 막고 새로운 철도수요 창출 등 철도발전을 위해 철도운송사업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독점 운영 중에 있는 지역 간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철도 운영자의 경영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대상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고속철도 노선이다.
구 정책관은 “작년의 잦은 KTX 고장과 최근 도시철도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셨으나, KTX 고장은 2차례에 걸친 KTX 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제작·정비, 시설 유지보수, 조직운영 등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정착시키고 철도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전제도도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철도안전 정책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