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을 항공운송부문 무사망사고 기록’ 원년의 해
환경변화 대응 국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발전 총력
국토해양부 문해남 항공안전정책관은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항공안전 분야는 작년 7월에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발생으로 2000년 이후 11년간 지속됐던 무사망 사고기록을 아쉽게 중단해야 했다.
문 정책관은 “올해를 항공운송분야 무사망사고 기록을 다시 세우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08년 ICAO가 국제항공안전평가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정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관 안전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국내외 주요사고․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안전정보와 안전개선 권고사항을 항공업계에 신속히 전파하는 ‘항공안전주의보제도’를 금년 중 도입해 시행한다.
항공사별 취약분야를 선정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상시안전점검을 50% 증회해 시행하고, 정비현장과 조종실 등에 대한 불시점검도 강화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정책관은 “과거 5년간의 항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73%가 소형항공기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은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건설자재 운반 등 특수임무 수행 중 일어나고 있다”며 밝힌 뒤 “헬기 조종사들의 안전의식과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항공운송사업 조종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사용사업 조종사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등 조종사 자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형항공기의 항공사고 감축을 위해 그간 항공사에만 적용했던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을 항공훈련기관,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헬기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에도 의무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항공법령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국민 소득증대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레저용 경량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착륙장의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 정책관은 “현재 세계 1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항공기 제작산업을 10위권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공기 부품급으로 체결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을 항공기급으로 격상 시키겠다”며 국가 인증시스템을 선진화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해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와 첨단화돼 가고 있는 항행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항공교통관리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환경이 대형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비용항공사의 조종사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을 투입해 2013년 운영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모의비행훈련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시행되는 ICAO의 상시항공안전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 10,09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기준을 정밀 분석해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는 등 2008년에 세운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율 세계 1위의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문 정책관은 “항공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한 운송수단인 반면 작은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계일류 항공안전강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이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항공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전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