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 예견된 일이다
LH투기 ... 예견된 일이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1.03.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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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작금 대한민국이 공분하고 있다.

“도대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5,200만 국민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있다.

변 장관은 애당초 임명 당시부터 야당의 집중공세에 부딪혔다. 그러나 임면권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문회를 거쳐 거침없이 임명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SH사장 시절부터 불거진 적절치 못한 발언은 서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가 LH사장 때에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에 평점되는 등 지적을 받아 왔는데 ...어찌 됐든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몰고 왔기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현 정권도, 여당도, 본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가 사의표명을 한 다음날, 13일 LH직원 한 명이 또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 줄 알 수 없지만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은 자명하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보궐 광역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일이라 더욱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최악의 현실에 봉착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26번씩 야심차게 발표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변창흠 카드를 밀어 붙였는데

이마저 대실패로 귀결됐으니 어찌 하오리까!

기자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가지다.

소위 국무위원은 국가와 국민의 최대 핵심적 사안을 좌우하는 최고의 知性人이자 賢者이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私利를 버리고 미래지향적 公益을 향한 철저한 국가관을 확립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테일의 힘’ 저자 왕중추씨는 “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를 가져 온다” 고 했다.

가슴 저리도록 이 단어에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 혼신을 다 해 노력한 결과를 내 놓는 것이 요직에 있는 자의 덕목이라는 사실이다.

그 단 1%의 실수가 엄청난 국민들의 가슴을 때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인 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 장관의 소신과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실수와 실패를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공직자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국민앞에 무릅꿇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

무책임하게 그냥 물러설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당당한 모습이 보고 싶다.

미국의 허바트 W 하인리히가 발견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이른바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 항상 29회의 중간사고와 300회의 미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론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 나타날 시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법칙이다.

이번 LH부동산투기 사태도 이미 오래 전 예견된 사건이다.

차제에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LH 등 산하공기관, 전국 도,시,군 모두 정밀 조사에 착수, 발본색원 해야 한다.

온 국민 가슴속 분노를 부추기는 어리석은 행위... 그만하고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