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매년 20~25만 가구 ‘친환경 그린홈’으로 조성
기존과 차별화…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유도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올해 핵심목표를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봄 이사철에 전세시장 불안이 없도록 전세임대주택 등을 연초부터 집중 공급하고, 거래 정상화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5만호 이상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발표된 장래 인구추계에서 당초 인구정점이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고, 가구증가도 계속돼 주택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 단지 위주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소규모․다양한 품종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노후 임대단지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그린홈사업 등 친환경주택 정책 중점 운영방향도 다각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Zero Energy 주택건설’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올해 30% 감축, 2017년 60%감축, 2025년에는 100% 감축해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매년 20~25만호를 그린홈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이 기존주택 대비 25~30%(현재 15~20%)가 되도록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이 정책관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LH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금년에는 765억원을 지원, 이들 주택을 에저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법적 기준보다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절감율을 30% 수준으로 건설되고, 향후 지정될 보금자리지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금자리 그린홈 공급도 지속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도 기존 방식과 차별화를 둔다.
정부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노후 아파트의 불편사항별을 리모델링 기법 등을 마련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여유부지를 활용한 수평증축이나 별동 증축, 세대 분할 등을 통한 세대수 증가도 허용했다.
그러나 세대수 증가는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영향,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로 제한했다.
이에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분양 허용으로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어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도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주택 거래와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고, 건설산업도 활성화되면서 시민 주거 안정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도 가능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건설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기대 등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시장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께 공유해주길 바란다”며 효율적인 주택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