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고 아름다운 국토공간 창출 역량 결집”
저탄소 녹색성장 부합 지역특성화·균형발전 유도
대한민국 국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정병윤 국토정책국장의 일성이다.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뤄져 왔던 국토정책을 생산적 개발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의 국토정책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대다수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장기 계획 추진 만전… 新 국토관리 전략 강화
“세계화 및 고령화, 녹색성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역 특성화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정병윤 국장은 올해 업무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산업기반 확충 등 지역성장거점 개발에 앞장선다.
우선 국민 체감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우수 지역축제 지역특화 관광사업 등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에 1,702억원을 지원하며,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등의 낙후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8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은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사업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시행 및 우수모델 발굴·전파를 추진한다. 국비 지원 대상도 기존 도로건설에 편중된 것을 벗어나 기반시설과 소득증대 시설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역사업 발굴·지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지원·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
정 국장은 “지난해 국토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장기·지침적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효율·형평·친환경 등 국토기본법 이념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해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국토계획평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국토개발정책 추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성장거점 가시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그는 “먼저 양적인 공급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용 창출에 직접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도시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미분양면적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올해 산업용지 20km²를 분양한다.
또 구미, 포항, 울산, 창원, 아산, 온산 등 6개 산업단지 내 방치됐던 녹지 등 12.6km²의 미개발용지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국토정책국은 지역거점사업의 차질 없는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9월 총리실 등 행정기관의 본격 이전에 맞춰 1단계 이전기관 청사건립 완공 및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는 3월, 오송역 연결도로는 8월, 정안 IC 연결도로는 12월까지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정책은 여러 근본적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정 국장은 “국토정책국은 이러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으로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으로 국토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과 역할강화에 주력하겠다”며 “밖으로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을 통해 매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