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효율성·환경·안전 중심 정책 패러당미 전환 총력”
민자사업 내실화 위한 제도 개선 저극 추진
도로 품격 제고 등 선진도로교통문화 정착 앞장
국토해양부 도태호 도로정책관이 강조하는 올해 업무 핵심 키워드다.
우선 교통 혼잡 및 지·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혼잡도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주요 간선도로도 적기에 구축될 계획이다.
그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민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4월말 목포~광양 고속도로 등 3개 구간 154km가 연말까지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도록 도로의 품격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테마형 휴게소와 국도 휴게소 등을 확충해 지역 발전 거점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도로에 디자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도로 경관설계 편람’이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과 재난에 대비한 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 개시 ▲도심지 도로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도로안전시설 및 터널 방재시설의 보완 등이 실현된다.
도 정책관은 “도로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스마트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로표지 개선사업 등이 시행돼 이용자 관점의 편리한 안내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과 대도시권 등 주요구간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그간 다소 주춤했던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단계별로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경기)~원주 등 3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협상,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업은 금융약정 체결 지연, 민원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적극 해소해 단계별로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따라 금년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을 비롯해 안양~성남, 구리~포천, 상주~영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 5개 사업이 새롭게 착공된다.
도로안전 확보에 대해 도 정책관은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으로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지속적인 안전대책 시행으로 2010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1년의 절반수준인 5,505명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안전 강화 정책 추진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사망자 10% 줄이기’를 7대 핵심과제에 포함해 지난 1월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 전 분야의 안전향상을 위해 교통안전 T/F를 실국장급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정책마련을 위해 어린이,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을 집중 추진되고, TV·라디오·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교통안전 3·3·3 캠페인 운동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정책관은 “도로는 이제 이동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필요한 시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 국가 정책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결과물이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효율적인 도로정책추진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