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항만 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발전 전략거점 육성”
도시물류 시스템 체계적 정비 등 물류항만 공생발전 기반 조성
국제여객선터미널 확충… 부산·제주·인천항 크루즈 거점 항만 도약
특히 수출시장에 의존해 국가살림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물류시설 구축 및 확보를 위한 정책은 국가의 주요 어젠다로 추진돼야 할 핵심 사안이다.
선진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물류항만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강범구 실장.
특히 올해에는 오는 7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부산서 개최됨에 따라 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진출 문제점, 상호 협력방안 등 주요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범구 실장을 만나 올 한해 중점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해 4월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과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항만·내륙·공항 물류시설 간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코 선박펀드를 도입해 국적선박의 해외 헐값 매각방지 등 해외불황에 적극대응한 결과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한·중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러시아 등과 해운협정,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6연임, 국제항만협회 세계총회 개최 등 국제협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올해는 물류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항만을 국가경제발전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물류거점과 도시물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물류항만 공생발전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하역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물류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화주·물류 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진출 확대와 국제위상을 강화하고 물류항만분야 서민복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요즘 물류항만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신 성장동력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관·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여객선터미널 확충을 통해 부산·제주·인천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시킬 것입니다. 국적 해양크루즈선에 대한 선상 카지노영업 허가, 톤세제 적용 등으로 국내 선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나 확충으로 전국적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공동추진이 가능한 마리나를 발굴해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거점 공공마리나항으로 개발하고, 부산북항, 제부 등 민자 마리나항만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선 분양으로 초기투자비 확보, 일정기간 운영 후 정부에 시설귀속하는 ‘선석 선분양제’ 및 회원권 제도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제4회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해외진출시 문제점 개선, 물류보안 확보와 물류효율화 조화방안 모색, 상호협력방안 강구 등 우리나라의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홈쇼핑·전자상거리 등으로 택배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택배산업 제도화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한 타항구에 비해 실적이 적은 광양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는 일반운송사 소속 1.5톤 이하 택배차량의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해 주차구역을 확대했고,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표준계약 사항 등을 법제화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수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한 지입계약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택배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가용 불법운행 등 차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증차 및 택배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연구원에 택배산업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위탁해 오는 4월 중으로 택배산업 육성·지원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이후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 이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타 항만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광양항이 신규물량 창출 등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자립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양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컨테이너 부두 기능전환 등 운영체계 개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및 마케팅 강화, 신규화물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광양항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를 위한 ‘실무추진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형 선·화주 유치,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화물창출형 인프라 구축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플랜트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요.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해양플랜트 건조 국가이나 운송, 설치 등 서비스분야 참여 기업 및 인력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을 리모델링해 해양플랜트 전문 인력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운송·설치사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금융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발전법’ 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 방향 및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jjh@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