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속 항공서비스 세계 1등 항공안전·운영 효율화 등 선진화 매진
항공네트워크 확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역량 결집
저비용 항공 산업 집중 육성 등 정책 개발 전력
“6년 연속 항공서비스 1등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선진 항공서비스 및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항공기술인증센터를 설립하고 항공안전을 비롯한 서비스 선진화, 운영 효율화 등 글로벌 중심국가로 더욱 성장할 것을 다짐한다.
더불어 저비용 항공의 수요를 감안, 저비용 항공 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전력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항공안전 정책에 핵심을 두고 있다.
다음은 여 형 구 항공정책실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항공정책의 주요 추진 성과는 무엇입니까.
▲2011년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고, 다각적으로 성장을 도모해 큰 성과를 이뤄낸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KTX 노선 확대·일본 대지진·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항공여객 수송량은 6,363만명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내선 점유율 9.7%를 차지했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2011년 41.4%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국제선에서도 중국·일본·동남아 노선 등을 시작으로 점차 취항 노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공항부문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8월 ICAO 항공보안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이행률 98.57%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공사 전담 감독제 및 SMS 이행실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항공사 예방정비와 정부의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단축 비행로 확대 등을 통해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7개 항공특성화대학 사업으로 197명, 국제기구·항공사 등 인턴쉽 사업으로 93명 등 우수한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국내외 항공운송환경 및 항공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공항개발 정책 마련을 위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을 수립·고시했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공항배후 물류단지 2단계 조성, 제주·청주공항시설 확충,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여객편의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무엇인지요.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국제선 여객 23위, 국제선 화물 11위였으나 2010년 국제여객 8위, 국제화물 2위로 성장해 허브공항으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먼저 항공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전략국가로 선정해서 제5자유 운수권 확보와 제3국 편명공유를 통한 노선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거점국인 남아공과 제3·4자유 운수권을 증대하고 여객 제5자유 운수권을 확보해 운항기회를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FTA 발효와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동아시아노선 공급력 증대 및 항공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면세점협회, VA-Q-Tec 등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소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물품을 납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활성화 방안 등을 토대로 작년말 67%인 기업입주율을 금년 말까지 8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2단계 물류단지를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하고,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을 위해 토목시설(7월)과 제2여객터미널(8월) 실시설계를 착수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국적항공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안전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촉진시킬 예정이며, 항공사가 자체 안전보고를 활성화하고 안전점검·평가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의 사전 정비점검과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는 등 예방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50% 확대하겠으며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교육･훈련을 위한 모의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헬기사고 발생에 따라 헬기 등을 사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체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를 의무화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 헬기 조종사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증대에 따른 항공레저 수요 증가로 경량항공기의 위험비행 및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용 웹기반 자체 교육프로그램(e-러닝 프로그램)의 제작, 조종사 비행시간관리용 TOOL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경량항공기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요건 중 비행경력의 강화(20→30시간)와 조종 교관의 보수교육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며, 경량항공기의 불법 수리․개조 단속과 정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부문은 어떠한지요.
▲작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및 ICAO 등 국제 기후변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와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를 금년에는 전체 국적 항공사 7개社와 확대해 체결하고, 지난해 체결한 협약결과를 중간 평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3개사와 감축협약 평가 결과 항공유 약 16만톤 절감과 온실가스 52.4만톤의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발적 감축협약을 전 항공사로 확대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울산·여수·무안공항의 비행절차 88식을 위성을 이용하는 에너지 절감형 성능기반항행(PBN) 비행로로 전환 설계할 예정이며, 항공기운항에 필수적인 항공정보를 종이 형태에서 디지털형태로 조종사·운항관리사 등에게 제공해 항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맞춘 공항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거점공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을 통해 국내노선에 중소형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일반공항은 KTX 활성화에 따라 내륙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가급적 안전시설 위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을 위해 토목시설과 제2여객터미널 실시설계를 착수해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김해공항은 항공수요 증가 추이와 피크시간대 혼잡 완화 등을 위해 공항시설 확충을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주공항은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확장사업을 금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은 활주로 확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북측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하는 한편 교통오지 접근성 개선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울릉·흑산 소형공항 개발을 위해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있는지요.
▲최근 3년간 지연·결항 횟수와 빈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이용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결항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항공사의 지연·결항을 막기 위해서 지연·결항에 대한 사전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위법한 지연·결항이 있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현행 200~1,000만원에서 500~1,500만원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사별 지연·결항 정도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지연·결항 여부만 제공하고 있는 항공정보포털과 공항게시판에 지연·결항의 원인을 표시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율적인 감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금년에도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시범평가의 결과를 보완해 처음으로 본 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확정된 만큼 보다 정확한 기준과 자료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인(CIP) 우대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만료되는 기업인 우대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고용분야 우수기업과 수출 분야 우수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업인 우대서비스 대상을 현재 1,401명에서 3,000명 규모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초기에 1회만 선정해 추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 3기부터는 반기별로 나눠 모집해 추가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2년 항공업계에 보내는 새해메시지 한 말씀 바랍니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 및 국내 경기불안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침체에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은 지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항공부문의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국제위상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공항의 세계공항서비스평가 6년 연속 1위, 저비용항공사의 성공적인 정착,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한 항공조종인력 배출, 공항시설 적기 확충 등의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화물기 사고로 무사망사고 기록이 11년으로 종료됐고, 세계 6위권의 우수한 항공운송산업의 위상에 비해 비항공운송산업의 성장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은 사실입니다.
항공업계가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제적인 항공안전정책을 수립해 예방적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항공기 개발 R&D·항공정비단지 조성 등을 통해 비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항공정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임진년에도 우리나라 항공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세계적인 항공강국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항공업계 종사자와 관계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공인을 포한한 국토해양인 모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jjh@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