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국가미래경쟁력 확보에 만전
R&D 관리 강화·투자효율 제고… 新 교통수단 개발
간선철도망 확충 등 SOC 투자 활성화 앞장
자가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문제 및 교통량 폭증으로 더 이상 대안이 없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교통정책실은 주차장 이용요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최근 논란 속에 휘말려 있는 KTX 민영화 관련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건지 곧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한 영 교통정책실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교통정책 사항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난해 정부는 효율적인 교통·물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계획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리지표·관리기준 개선 등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상 타당성 조사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의 관계 정립 등 타당성 평가체제 젼면 재검토를 통해 교통 SOC 투자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통수단 개발·시설 구축과 첨단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교통체계효율화사업(R&D) 관리 강화로 투자효율성 제고를 통해 신교통수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가용 이용 감소 및 광역버스 차내 혼잡 완화를 위해 정기이용권 버스를 시범운행 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하고 기점과 종점을 직행으로 연결하는 버스로 사전에 정기이용권을 구매한 승객을 대상으로 지정좌석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IT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고속버스에 GPS를 장착하고 차량, 터미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도착안내를 하는 고속버스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선별로 분화돼 있는 시외, 고속버스 예매 홈페이지를 통합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입니다.
-매년 제기되고 있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고속도로 3,912km를 개통했습니다. 고속도로 기능 보완 등을 위해 현리-신팔 등 30건의 국도를 개통하고, 부산·대구 등 대도시 외곽순환 도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민자 구간의 경우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의 개통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건설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정체 완화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도시부 도로 지·정체 해소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도시부 혼잡 우회도로를 신설·확장 하고 병목·교차로 개선, 운영기법 효율화 및 수요관리, ITS 등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요관리 정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의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통수요관리 운영구간 확대를 통해 교통 지·정체 완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KTX, 공항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선국도를 지정하고, 여주휴게소 진입조절 운영, 영업소 조절 확대·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로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고속도로, 도로, 도시부도로 간 교통정보 연계성을 강화해 ITS 활용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입니다. 도로 건설 시 ITS를 일괄 시공해 사업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교통정보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교통정보 오픈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확대해 고속도로와 국도간 우회·공사·사고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과거 이력자료를 토대로 도착시간 등을 예측하는 교통예보 자원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알기 찾기 편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기존 도로표지판에 방위표기를 확대할 것입니다. 현행 지명 안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번호와 출구번호를 안내하는 고속도로 경로안내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자도로 등 고속도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공동구매 및 셀프주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가 인하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민자 고속도로 요금정산을 통합해 중간정차 최소화 및 요금소 설치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고속도로 교통정보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 재정, 민자 구간 교통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겠습니다.
-교통약자층에 대한 교통복지 확대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교통약자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편의수단 공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을버스·농어촌용 저상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재정지원으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등 교통안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교통사고 다발구간 특별관리 등 위험도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지정된 교통안전시범도시에 교통안전 용품 보급, 걷기 좋은 환경조성 등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고려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구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파악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에 맞춰 지원방식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지요.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올해 경전선 진주, 내년에 인천공항철도 등 KTX를 투입해 운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38개의 KTX 정차역을 오는 2014년까지 42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열차 운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춘선의 경우 현 41회 운행횟수를 54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의·중앙선 또한 직결운행과 연계해 수요맞춤형 열차를 투입, 급행열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철도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환승거리, 연계 교통시설 배치 등 철도역 연계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교통광장 2개소, 자전거 주차장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사업범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으로 KTX 하차조치를 완료하고 철도안전 인증체계 정착을 위해 철도기술기준, 시험규격 등을 정비해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폭우·폭설 등 이상 기후변화에도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및 승객 안전제고 등을 위해 지하·지상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터널 및 차량의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집진 및 환기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철도범죄 대응을 위해 무료 앱 개발 등 철도 범죄 관리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역사 출입구 CCTV 설치 및 철도범죄 통합수사센터를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은 어떻게 이뤄지며, 현재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간설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부 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 호남 고속철도 오송-광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을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선철도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올해 안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분당선 용산-강남 광역철도를 올해 안으로 착공하고, 수인선 오이도-송도,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을 올해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등을 조속히 완료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운영권을 민간에 부여해 경쟁체제를 조성할 것입니다. 열차운행 횟수·시간대, 선로별 수송실적 등을 감안해 현행 선로사용료를 단위 선로사용료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jjh@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