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박 상 우 주택토지실장
전세수요 압력 완화·서민 전세價 안정대책 최우선 목표 그린홈·녹색건축물 인증제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앞장 
투명성·공정성 크게 제고 등 감정평가 선진화 주력
주택과 토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정책이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 여하에 따라 민심이 달라지는 등 삶의 질 척도의 수단으로 좌우되는 것이 곧 주택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방향을 놓고 여야 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나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핵심일 것이다.
이에 2012년 새해를 맞아 현재 부동산 경기 흐름을 진단하고 국토해양부의 올 한 해 주택토지 정책방향을 전망해 본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올해에는 주택공급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전월세 시장도 함께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실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부동산 시장 진단과 예상은.
▲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경우 세계 경제불안과 가계대출 규제 영향 등에 따라 주택 구입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게 주택구입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는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 대전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의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은 진정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 정부의 저리 구입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역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와 학군 수요 재개,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그러나 전체주택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2만가구 가량 늘어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하면 전세수요 압력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시장은 개발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 역시 부동산시장의 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 상승요인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지적으로 급격한 지가상승 예상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서민 주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 전ㆍ월세가격 안정과 시장 연착륙을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이사철인 봄철 나타나는 전세시장 불안이 없도록 전세임대주택 등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거래 정상화 방안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연간 40만호 이상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30년까지 인구 증가에 따라 가구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며, 주택수요도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기 보다는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게 소규모ㆍ다양한 품종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주거 복지에 대한 서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노후 임대단지 시설개선 등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과 국토해양부의 방안은.
▲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이 전혀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매우 유사하다.
국토부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서울시 역시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시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두꺼비 하우징 등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도 커뮤니티 활성화, 임대주택단지 활력제고, 주민참여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 지급 등 정책도 국토부가 추진중인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앞으로 주택정책을 펼쳐나갈 때 시와 구체적인 개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 공정하지 못한 감정평가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감정평가는 보상, 과세, 부담금 산정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재정과 국민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담보대출,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업자산 재평가 등 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가 불공정하면 과다보상, 불공평 과세 등이 발생해 재정 낭비와 국민 불만을 유발할 수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금융과 기업회계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감정평가 시장은 과다보상, 허위평가, 자격대여 등 불법 평가 사례가 만연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적기능을 강화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사적평가는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공적기능 위주로 개편해 감정평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 협회가 수행하던 타당성조사를 감정원에도 위탁해 표본조사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개인 징계와 과징금 등 법인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기준은 감정원과 업계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물건별, 목적별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기준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간 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감정원에 이관해 실거래가, 지가변동률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공시업무 효율화, 대형법인 업무평가,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해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겪인 그린홈 공급 확대 정책은.
▲ 정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지난해 20%였던 주택부문 에너지 의무절감비율을 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독ㆍ공동주택 등에는 창, 보일러, 조명기구 및 난방온도조절기 교체시 에너지 절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등 산재돼 있는 관계법령을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 새해 건설부동산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지난해 발표한 12.7 대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한 자연스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마련했다.
앞으로 주택공급과 거래가 늘어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국제적인 시장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건설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기대 등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업계에서도 시장 상황과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해 주기를 당부한다.
대담=김 광 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김미현 기자 kmh@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