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휴먼(고용안정)뉴딜 '2+1개' 축으로 나눠, 우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들이고 일자리 55만개 창출이 목표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판뉴딜에 사용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 5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뉴딜 2조7,000억원, 그린뉴딜 1조4,000억원, 휴먼뉴딜에 1조원을 책정했다.

우선 디지털뉴딜은 디지털 생태계 강화(1조3,000억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1,400억원), 비대면산업 육성(7,500억원),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4,800억원)로 구성됐다.

디지털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全 산업 5G·AI 융합확산,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으로 추진된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으로,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 역량도 강화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구성안도 담겼다.

SOC의 디지털화로 안전관리체계에도 힘을 모은다.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완료, 철로 전기설비 IoT 센서 설치, 국가하천 원격 수문제어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에 통합관제플랫폼, 스마트산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등도 만든다.

'그린 뉴딜'에는 1조4,000억원을 들인다. 공공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 대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가 골자다.

세부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700억원을 책정했다. 고효율 단열재나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노후 지방상수도 및 광역수도 정수처리고도화도 실시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조성에는 4,800억원을 들여 '그린 뉴딜선도 100대 기업 및 5대 선도녹색산업'을 육성한다.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全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5대 유망산업은 실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혁신거점도 조성한다.

방점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산업' 확산에 찍힌다. 5,80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관리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구축,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 건물에너지진단에 약 246억원을 들이고, 태양광, 해상풍력, LNG발전소 지능형 통합운영을 위한 플랫폼 실증 R&D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수소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 주주형 융자프로그램', 녹색보증 신설, 화력발전-페광 등 낙후된 舊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 연구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친환경 차량, 선박의 조기전환을 위해서는 1,3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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