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에게 듣는다

스마트도시·수소도시 조성 본격화… 국민체감 성과 창출
감염병·기후변화로 지친 도시민에 공원·녹지 공간 제공 확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이니셔티브 확보 추진
국가 시범도시SPC 다양한 서비스 제공… 민간 혁신성 ‘UP’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국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더 똑똑하고 더 푸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등 주요 정책들이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주도로 조성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모델 구현이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도시정책관실의 올 주요 업무계획이다.

 

- 올해 도시정책관실의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은.
▲ 올해는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스마트도시, 수소도시를 본격 조성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시범도시를 세계 최고수준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위해 민관SPC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혁신적인 솔루션 운영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솔루션을 실증하고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시범도시를 구축해 실증사업과 선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도시에도 스마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챌린지 신규 공모를 추진하고 예비사업 선정지역의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 활용 혁신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반영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시범도시를 시민체감형 수소경제 확산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수소 관련 연계사업을 시범도시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내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계획도 눈에 띕니다.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20년 7월)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조성·보존하고, 불가피하게 실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50년간 대도시 주변의 허파기능을 수행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앞으로도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에 지친 도시민에게 생태·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원일몰제 대응실적과 전망을 밝힌다면.
▲ 2000년 공원일몰제 도입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미집행 공원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올 7월 일몰대상인 미집행공원이 서울시 면적(605k㎡)의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지는 공원을 조성하고, 난개발 우려 부지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최초로 공원 조성에 대한 지방채 이자지원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가대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유지는 장기적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한편, 공원 조성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는 공원조성을 추진했습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청구권 확대 등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했습니다.

 

-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계획 진행상황은.
▲ 현재 패키지형 도시 수출과 개별 스마트 솔루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및 국제행사 개최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8.4%씩 성장, 2023년 6,172억달러(약 692조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다수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ICT 기술이 강점인 만큼, 적극적 해외진출로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사업발굴 및 개발, 초청연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를 출범했습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국가간 협력(G2G)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모를 통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과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된 국제공모 결과, 해외 23개국 정부·공공기관에서 80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며, 국가간 협력관계, 스마트시티 사업 유망성, 국내 기업의 수주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1개국 12건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국제행사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기술 홍보 및 해외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 SPC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이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입니다. 또 민간이 최대 80%까지 출자하는 사업법인(SPC)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스마트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부산은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주요 솔루션이 도입됩니다. 이 외에도 참여기업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창의적인 도시 솔루션·서비스를 제안 받아 구현할 예정입니다.

 

- 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첨단기술 서비스가 실현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대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