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에게 듣는다

취약계층 위한 선(先)이주단지 조성 등 新사업 모델 도입
주거수요 변화 반영 등 맞춤형 공공주택 지원 적극 추진
3기 신도시 개발 콘셉트 구체화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속도 빠른 지역 사전청약제 실시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차질없는 공공주택 정책수행에 앞장서고 있는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의 일성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5곳이 모두 발표됐다.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을 총괄하고 있는 공공주택추진단은 입지가 좋은 과천과 하남, 남양주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공공주택추진단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다.

 

- 공공주택추진단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으로 출발해 정책 환경에 따라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의 ‘공공주택추진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의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들 보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역대 정부는 공통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등 주거수요 변화를 반영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수립해 맞춤형 공공주택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8년 9월부터 ’19년 5월 중 3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추진단은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건설 등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공공주택본부 중점 업무 추진계획은.
▲ 올해 공공주택본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기존에 수립돼 있는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공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쪽방촌 등을 정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10곳, 4만8,000호)과 신혼부부·주거 지원방안(13곳, 3만4,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성남복정1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합니다.

또 하남 감일·남양주 진건·대구 연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총 57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6월말에는 공모전 공고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지금A3의 장기전세 518, SH의 한국교육개발원부지(행복, 노인복지 344호), LH의 성남금토A2(국민, 영구 648호), 부천종합역세권A1(행복 305호), 인천간석(공공리모델링 18호), 시흥하중(A1, A2), 시흥거모A6(신혼희망 460호) 등이 공모대전 후보지로 선정돼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 개선 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과 대전역 주변 쪽방촌에 대한 정비방안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심에 위치한 쪽방촌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했습니다. 다만 사업성 부족과 쪽방주민 이주대책 미흡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는데, 저희 공주단에서는 선(先)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공공주택사업 모델을 도입해 쪽방주민에게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도심환경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2021년도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착수 본격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3기 신도시 5곳 지구지정이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 공공주택추진단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동부권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이고, 서부권에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호 공공주택지구지정이 완료됐고, 남양주, 하남 인천 등은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실시해 개발 콘셉트를 구체화하고, MP(Master Planner) 등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토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곧 진행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GTX-B 역사 신설, 고양선, 하남-송파 도시철도, S-BRT 등 광역교통대책에 약 8조원을 투자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고,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